서울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 집중 안전점검

300여 명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

서울시가 1만 ㎡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 중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3월 기준의 건축 인·허가 통계상 서울시의 민간건축 공사장은 4,200여 개소로, 이 중 1만 ㎡ 미만의 중·소형 공사장은 90% 이상으로 3,800여 개소에 달한다.

이 중 지하 1층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장은 2,300여 개소, 지하층이 없는 공사장은 1,500여 개소다.

서울시는 3,800여 개소에 달하는 중·소형 공사장 중 위험듭급이 높은 공사장 1,400여 개소를 선별해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취약 공종을 대상으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300명을 투입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총 4,200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안전점검 계획 수립해 실시

서울시는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계획을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와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확정했으며 주요 진행 절차는 점검 대상 선정-점검 신청-현장 점검-보완 등 후속조치-결과관리 및 보고 과정을 거친다.

우선,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또는 구청장 직권으로 위험공사장을 선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이 중 상, 중으로 등급이 부여된 공사장은 위험공사장으로 선전된다.

또 공사장 주변 민원 중 안전상 불안한 건축물이 있거나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을 자치구에 요청하는 경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점검 신청은 점검 대상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현장 감리자가 안전관리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자치구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는 적발 위주의 불시 점검보다 현장의 건축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현장 점검은 분야별 전문가가 위해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구청 직원은 현장 감리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는 철거는 구조분야 기술사, 굴토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크레인은 건설기계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 위해요인을 집중점검하도록 하고 구청 직원은 현장감리가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 점검해 전반적이고 적정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50명이던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을 300명으로 확대개편해 각 구청별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학계의 추천 의뢰 중이다.

넷째, 서울시는 점검에 따른 지적 사항은 반드시 보완 후 공사토록 하고, 현장감리가 상주하지 않거나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을 경우처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 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다섯째, 차지구는 점검실적을 분기별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점검실적 현황관리를 비교 평가해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 3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완료되는 자치구는 총 17개구이며, 나머지 8개 구는 올 하반기까지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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