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변태주의보, 함부로 객실전화 돌렸다가는

변태주의보, 함부로 객실전화 돌렸다가는 모텔 프런트 사칭해 음담패설 설문조사 펼치는 변태 앞으로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객실로 연결해 줄 때는 좀 더 세밀한 확인을 거쳐야겠다. 지난 5월 대학생 커플 윤모(여 24)씨는 남자친구와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다. 입실하고 한 시간이 지난 후 전화벨이 울렸고, 모텔에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무료 숙박권이나 대실권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것, 그렇게 시작된 설문조사는 시간이 갈수록 음담패설에 가깝게 진행됐고, 이상하게 느낀 윤모씨는 전화를 끊었으나 기분이 찝찝해서 프런트에 확인전화를 했다. 그러자 모텔 프런트 근무자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외부 전화가 걸려와 809호를 연결해 달라고 하여 응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투숙객 윤모씨는 “모텔에 전화해서 아무 호실이나 부른 후 본인의 변태성 호기심을 충족한 것 같다.”며 “공짜에 눈이 멀어 묻는 대로 수치심이 느껴지는 대답까지 해버렸다. 물론 나도 잘못은 했지만, 무심코 전화를 넘겨준 모텔 측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모텔 홍보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누구나 모텔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어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우려된다. 모텔이 다양한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모텔관계자의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인터넷 무료 취업 사이트, 알바 피해 사례

인터넷 무료 취업 사이트, 알바 피해 사례 근무 날에 잠적하거나 금품 훔쳐 달아나는 등 피해 늘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인구가 늘면서 관리가 부실한 일부 취업사이트 때문에 그 피해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취업난이 가중되며 구직자들이 늘고 있지만, 모텔 업계는 근무의 특성상 적은 급여에 일이 힘들어 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 한편, 이런 모텔 측의 절박한 심정을 악 이용한 구직자들의 횡포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호텔업닷컴은 하루 평균 100여 건 이상의 구인·구직 글이 등록되고 자체 모니터링이 활발한 업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취업 전문 사이트이다. 또한, 종사자 간의 커뮤니티가 활발히 형성돼 있기로 유명하다. 얼마 전 모텔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베팅보조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사건인 즉, 구인 글을 보고 20대 청년이 찾아왔고, 내일부터 일한다고 재워달라고 해서 숙소에 머물게 했다. 그러더니 세탁소에 간다고 쇼핑백을 들고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숙소에 시계랑 현금을 챙겨 도망간 것이다. 또, 인터넷 취업사이트 이용 시 가장 높은 문제점은 바로 구직자가 일하기로 약속해 놓고 잠적하는 경우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텔 측이 짊어져야 한다. 한 모텔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알바, 대타 등 비정규직 직원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거에도 수 차례 ‘대타와 알바’ 채용을 빌미로 프런트 현금 절도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인터넷 취업사이트는 무료로 손쉽게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들은 ‘주말 알바 원합니다.’, ‘대타 가능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구인업체를 유혹한다. 얼마 전 서울 O모텔 직원은 잠시 대타 근무자가 필요해 인터넷 구직정보를 보고 연락을 했다. 프런트에서 현금을 관리해야 하므로 신원확인을 위해 등본 사본을 요구하자 구직자는 오기로 한 날짜에 잠적했던 것, 30대 초반에 알고 보니 전화번호도 허위였다. 경기도 수원 F모텔 대표는 “직원을 구하기 위해 소개소에 전화를 걸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취업문의 전화가 올려온다.”며 “이는 빠른 구인과 실력 있고 검증된 모텔리어를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프런트의 금품을 노리고 접근하는 자들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잊혀 질만 하면 다시 고개를 드는 구직자의 범죄사건, 소수의 구직자 때문에 업계 전체가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다. 마찬가지로 좋은 약도 쓰기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 법,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장점을 살려 현명한 인력관리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무인텔 신분확인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인텔 신분확인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인모텔’ 청소년 탈선, 성범죄 악용 우려 앞으로 국내 무인텔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민주당 최규선 의원이 미성년자들의 무인모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인모텔은 이용객이 자판기를 통해 숙박비를 내고 입실하는 숙박업소를 말한다. 그 동안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없애고 CCTV만으로 손님확인을 하는 무인모텔이 저렴한 가격과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과 혼숙을 부추기거나 범죄의 은닉처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는 “무인모텔 가려는데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나요”, “무인 모텔 민증검사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무인모텔 민증 필요한가요”처럼 10대 청소년들의 무인모텔 입실에 관한 질문이 자주 눈에 띄기도 한다. 또한,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숙박업소의 업주가 유인 숙박업과 무인 자동숙박업을 구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숙박업체 이용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따라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무인텔은 모텔의 특성상 고객이 직원과 마주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프런트를 없애고 객실 키 자판기로 대신한다. 입구에 자판기같이 생긴 이용료 계산기를 설치,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객실 문이 열리게 된다. 일부 무인모텔은 신분증 확인하는 기계를 설치해 놨으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런트가 있던 자리에 밀폐된 사무실을 만들어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살핀다. 수원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김모(57여)씨는 “화면을 통해서 손님의 나이를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무인텔을 시도했는데, 미성년자 입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객의 사생활 보호의 목적으로 생긴 ‘무인텔’이 서울 종로, 신촌 등 도심 유흥가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무인텔이 더 이상 청소년 탈선 장소와 성매매의 공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며 "숙박업체 업주들의 고객 출입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숙박업중앙회, 숙박업주를 대변하는 정책 필요

숙박업중앙회, 숙박업주를 대변하는 정책 필요 똑같은 사건, PC방 협회와 너무 비교되는 숙박업중앙회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고발을 하는 현 상황에 정부의 진상조사와 독점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55 남)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을 받았다. 불법 윈도우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 하지만 김씨는 내용증명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연락 한번 받지 못했다. 2011년 6월 24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MS의 프로모션 행사가 종료됐다. 그들에 따르면 이제 전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옳다. 하지만 숙박업주의 입장에서는 막무가내 식의 라이선스 정책에 억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불과 8개월 전 PC방 업계도 MS의 고소고발 폭풍이 몰아쳤다. 저작권 위반으로 PC방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정품 윈도우를 구매토록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PC방 협회 측은 글로벌 기업인 MS에 정면으로 맞서 독점기업의 횡포와 부당함을 각지에 알렸으며, 심지어 끈질긴 법적 공방 끝에 ‘렌탈라이트’ 관련 부분은 기소유예(재판 없이 사건 종결) 처분을 이끌어냈다. PC방 협회가 거센 항의, 여론 작업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고 불굴의 의지를 보였다면 이번 숙박업협회의 대응은 어떠했나? 숙박업주를 혼란에 빠트리고 불안감을 조성한 공문 발송부터 유독 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만 고집하며 구입을 유도한 것 등 일부 숙박업주들은 중앙회에 대한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심지어 한 호텔업주는 이번 윈도우 라이선스 사태와 관련해 숙박업중앙회 담당자의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경기도 구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무 최모(53 남)씨는 지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상담을 받기 위해 협회 측에 전화를 했는데, 협회 담당자와 통화 도중 전혀 아는 내용이 없어서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물론 누구든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전국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펼쳐진 ‘쇼’는 정도가 좀 심했다 게 업계분석이다. 숙박업중앙회는 전국 숙박업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는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만한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숙박업소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협의를 기대해본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음식업 최저 월급 받는다

숙박·음식업 최저 월급 받는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최저는 160만 원대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입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조사한 결과 금융·보험업이 458만 4,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기·가스업이 422만 4,000원, 전문과학 373만 5,000원, 통신업 348만 7,000원 순이었다. 반면에 월 평균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업으로 159만 8,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1만 9,000원으로 전년 동월(268만 4,000원)에 비해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진보신당과 희망연대노조는 여관이나 모텔에서 프런트 접수 업무를 하거나 객실 청소, 시트 교환 등을 하는 숙박업 노동자 135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많게는 주당 8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본 근로시간(주당 40시간)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와 두통, 불규칙한 식사에 따른 위궤양 등 만성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절대다수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고,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며, 근로구성원의 절반가량은 이주노동자이고, 그중 상당수는 미등록 상태이기도 하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다 할 법적 보호도 전무하다. 사회보장보험, 노동법률, 권리 등은 마치 화려한 법의 의상을 입고 쇼윈도 안에서 무표정한 모양새로, 결코 살아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마네킹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처럼 숙박업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권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것은 일부 숙박업체들의 영세한 재무 구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숙박업 노동자들의 상당히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안전망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대다수 모텔에서 이들의 소득세원은 원천징수에서부터 누락되며, 사업주가 임금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회계 처리 시 대차평균을 유지하다보니 매출 누락으로 탈세가 이루어진다. 일각에서는 숙박업소의 전면적인 노동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수욕장 주변 모텔 위생상태 심각

해수욕장 주변 모텔 위생상태 심각 ‘침구류 재사용’ ‘세균가득생수’ 불만제로’는 해수욕장 주변의 모텔을 이용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들을 접수하고 모텔 위생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 이불보, 베개보 등의 침구류는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한다. 그러나 ‘불만제로’가 취재한 해수욕장 주변의 많은 모텔들이 세탁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부분의 침구들을 재사용하고 있었다. ‘불만제로’ 제작진은 얼마나 많은 모텔들이 침구를 재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모텔을 방문해 침대시트와 패드, 베개보 등에 미리 표시를 해둔 후 다시 찾아갔을 때 침구에 남아있는 표시를 통해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 해수욕장 주변의 모텔 총 7곳을 취재한 결과, 4곳에서 베개보와 침대시트, 이불 등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에서 모범 숙박업소로 지정받은 모텔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베개보는 얼룩을 감추기 위해 겹쳐서 진열하고, 침대패드는 뒤집어 재사용하며, 특히 이불은 장기간 교체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객실의 청소방법이었다. 변기를 닦던 수세미로 손님이 사용할 물 컵을 닦는가 하면, 손님이 사용하는 수건으로 욕실청소는 물론 객실바닥, 재떨이까지 닦는 곳도 있었다. 모텔의 위생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투숙객들에게 제공하는 먹는 물의 위생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모텔에서 제공하는 물은 정수기와 생수병 두 가지 형태였는데 총 8개의 정수기물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일반세균 기준치를 훨씬 넘었으며 심한 것은 기준치보다 무려 770배나 높게 검출됐다. 또 일부 모텔들의 경우 생수병을 재활용해 손님에게 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전 투숙객이 먹다버린 생수병이나 따로 구입한 빈 생수병에 물을 담아 객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병뚜껑을 새로 끼워 새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들 재활용 생수들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 모텔은 기준치의 12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모두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을 본 호텔업주들은 “잊을만하면 방송에서 터트리는데 왜 모텔만 가지고 그러냐” “4군데 모텔 때문에 전체 4만여 모텔들이 더러운 곳으로 낙인 찍혔다” “시트교환 등 위생적인 문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용카드 거절 가맹점 신고센터 설치

신용카드 거절 가맹점 신고센터 설치 18일부터 운영 3회 적발시 가맹점 해지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는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 부당거래에 대한 불만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늘(18일)부터 협회 내의 ‘신용카드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에 대한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이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가액을 차별화하여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을 말한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 외에 제재조치도 받는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도입,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또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를 하다 2~3회 이상 적발되면 1~2개월 거래정지, 4회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더욱이 국세청에도 이 같은 사실이 통보돼 세무조사를 펼치는 등 세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가쟁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고 접수에 대한 궁금증 문의는 여신금융협회 (전화: 02-2011-0767, 0768)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 5월 야놀자가 실시한 “모텔에서 카드 거부 당한 적이 있나요?”라는 설문조사에서 218명이 참여해 78명(35%)이 카드거부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거부에 대한 야놀자 회원의 반응은 “카드거부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요즘 다 카드 사용하는데 안 받아 주거나 인상 찡그리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카드내면 5천원, 1만원 더 받고 어쩌라는 거냐” 식의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과 멀티방 그리고 단속

모텔과 멀티방 그리고 단속 모텔 복합 놀이 문화 공간으로 호텔을 앞지르다 모텔이 복합 놀이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모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최근에 모텔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 과거 어두침침하고 불륜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모텔을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수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광과 레저를 비롯한 놀이 문화 유행은 급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모텔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객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호텔은 보수적이라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기엔 대중적이지 못했다. 여기에 모텔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 작지만 개성 있는 인테리어와 고급시설을 갖춘 ‘부티끄 호텔’이 호텔업계에 등장했다. 이름 하여 하룻밤의 잠자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서울 경기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테마를 가진 모텔이 하나 둘 생겨나더니 이제는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 잡게 됐다. 모텔 문화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데는 고객의 니즈가 큰 역할을 했다. 젊은 20·30세대는 인터넷으로 모텔 정보를 얻었고, 시설과 서비스를 비교하며 후기를 남겼다. 이는 곧 모텔 업주와 커뮤니케이션을 형성시켜 모텔 운영도 적극 반영하기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고객이 마음에 드는 모텔을 예약하는 등보다 적극적인 구매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모텔은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업소’가 아닌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요금으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멀티플렉스 숙박업소’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고급 시설은 대형 PDP, 고사양 커플 PC, VOD 영화 시스템, 3D 빔 프로젝터, 월풀, 스팀사우나 등을 꼽을 수 있고, 유행하는 테마는 파티룸, 공주방, 노천탕, 무인텔, 복층룸, 수영장, 트윈베드, 당구대, 거울룸, 나이트룸, 노래방 등이 있다. 더불어 호텔에 버금가는 고객 서비스와 흥미를 유발하는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모텔의 시설과 테마의 변화에 불을 지핀 것은 영화다. 과거 비디오테이프에서 DVD타이틀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모텔에도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VOD 영화 시스템까지 이어졌다. VOD 영화 시스템만 해도 모텔에 자리잡기까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과거 비디오테이프와 DVD타이틀을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이라 단속에 걸리기 일쑤였고, 인터넷으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모텔도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은 테마가 모텔과 게임기 컨텐츠의 접목이다. 작년에 닌텐도사의 게임기 ‘위(Wii)’가 모텔 객실에 나타나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대형 벽걸이 TV에 연결해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게임기 ‘위’는 PC를 통한 단순 온라인 게임과 달리 골프, 야구, 요가 등 전신을 사용해 즐기는 게임기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서울 한 모텔 관계자는 “젊은 층에 속하는 낮 고객의 절반이 게임기룸을 찾으며, 한정된 게임기룸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변종 유사 숙박업종 멀티방 90년대 노래방이 등장한 이후 고급화된 놀이 문화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면서 비디오, DVD방이 유행했고, 최근에는 이들의 여러 ‘방’을 결합한 멀티방이 주목받고 있다. 멀티방은 약 7~8㎡(약 2.5평) 크기만한 방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며 노래, 게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놀이 공간이다. 보통 1인당 2시간 기준으로 8,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면 이용 가능하며, 이미 신촌, 홍대 등 대학가는 물론 종로, 신천 등 도심 번화가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멀티방은 가족이나 친구끼리 함께 모여 건전한 놀이 문화를 즐기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방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비디오방 내부에 닌텐도 위(Wii) 등 콘솔 게임기와 PC를 설치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뒤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업종이며, 일부 불법 게임물과 비디오물이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처음 등장한 초기에는 비디오방을 관장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스튜디오 녹음실로 신고 후, 영업행위를 했으며 단속조항이 없는 관계로 룸 안에 샤워시설, 침대 등을 비치한 모텔형식의 멀티방이 등장한 것이다. 일부 멀티방의 운영 형태를 보면 다소 충격적이다. 주로 2인실 위주로 운영되며, 방안에는 소파나 소파베드, 침대 등이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과 욕실이 있는 곳도 많았다. 한편 각 방의 출입문이나 벽에 창문이 있지만 블라인드, 시트지, 커튼 등으로 가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 심지어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도어락이 부착된 곳도 있었다. 폐쇄적인 구조 덕분에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주류 반입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멀티방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이슈가 일면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멀티방에서 한 단계 진화한 룸카페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룸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신고를 하고 멀티방의 기능에 추가로 조리된 음식까지 판매하며, 청소년들에게 은폐된 공간을 제공,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 호텔업에 게임 컨텐츠 불똥. 국내에 출시된 닌텐도사의 ‘위’는 모두 가정용 제품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구매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방이나 숙박업소 등에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한국 닌텐도 한 관계자는 “모텔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에서 위법적인 멀티방(Wii방)에 대한 단속 적발 사례가 있으며, 숙박업소도 위반 접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일본 효고 현의 한 호텔이 가정용 콘솔 닌텐도 Wii 등을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색을 시행했다. 이 호텔은 닌텐도 Wii 콘솔을 비롯하여 ‘마리오 카트’ 등 총 4종류의 게임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손님에게 대여 서비스를 해왔으며, 이번 수색으로 콘솔 기기와 게임 소프트를 압수당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주목 받는 이유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정용 닌텐도 Wii의 무단 사용에 대한 첫번 째 수색/압수조치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대구 지역의 한 모텔촌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모텔에서 게임기 제공 관련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유료로 투숙객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에서 가정용 게임기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투숙객을 상대로 웃돈을 받고 게임기가 설치된 객실을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단속에 적발된 모텔은 멀티방처럼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객실에 게임기를 두고 장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서 이용료를 받고 닌텐도 게임기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다.”며 “이번 단속에 적발 된 모텔은 특정 객실에 닌텐도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멀티방처럼 이용료를 받았으며, 이 같은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게임기 관련 갑작스런 경찰의 단속에 대구 지역 한 모텔촌 일대는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익명의 한 제보자가 전한 경찰 단속의 이유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해당 경찰은 최근 멀티방과 룸카페 등이 불법 소프트웨어, 청소년 탈선 등의 장소로 이슈가 되자 닌텐도 ‘위’ 게임기가 설치된 모텔도 시범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 것이다. 멀티방과 룸카페의 폐쇄적인 불법 영업에 난데없이 모텔로 불똥이 튄 셈이다. 이어 단속에 적발된 해당 지역 모텔 관계자는 “아마 경찰이 닌텐도 게임기가 설치된 모텔의 정보를 손쉽게 인터넷에서 찾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는데, 실제로 모텔정보 사이트인 OO사의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모텔 테마에 닌텐도 게임기가 등록되어 있었고, 그 외 지방에 지역 모텔을 소개해주는 소규모 사이트 다수도 모텔 객실에 비치된 닌텐도를 대표 비품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반면 야놀자닷컴은 지난해 7월부터 매거진 지면 기사를 통해 꾸준히 닌텐도 위법 사용 사실을 전국 업주에게 알리는 한편, 사이트 내 테마별 검색란에 ‘닌텐도 게임룸’ 항목을 과감히 삭제하고 전국 580여 광고 제휴점 관계자에게 이 같은 위법 사실이 노출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문화관광부, 객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문화관광부 게임컨텐츠 부서의 담당자는 모텔 객실에 비치된 게임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한 담당자는 어떤 회사의 무슨 제품이라는 국한된 소재에서 벗어나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아래는 문화관광부 게임컨텐츠 부서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 제작 대수 고시’에 보면, 게임업을 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게임 제공업을 하는 경우 일부 소규모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모텔이라면 한 업소에 두대까지는 설치 가능하며, 휴양 콘도미니엄은 5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단, 전체이용가와 비정품게임물만 해당된다고 한다. 이런 고시의 취지는 방문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함인데, 객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런 취지에 속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임기를 방에 설치하는 것은 도박장의 개념이 짙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말로는 닌텐도 게임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행성 게임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빈 객실만 수사하지 손님이 투숙 중인 객실을 조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즉 로비가 아닌 방에 설치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 최근 수원지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여원대 수익을 올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가운데 용인, 수원 지역에서 모텔에서 불법 사설경마를 벌이는 불법이 성행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한편, 이에 대해 닌텐도 코리아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 본사와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 상담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인 홍보팀에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리어 최저임금 신고

모텔리어 최저임금 신고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 성없이 한국 룸메이드가 한달 간 월 140만원을 받고 일하다 퇴사하였는데, 노동청에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근무시간, 오전 10시 ~ 00시, 월 2회 휴무, 그럼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인가? 좋은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모텔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저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한번 모텔리어와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모텔근무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부당함을 느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 얼마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근무시간표를 확인하고 직접 모텔을 방문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각되면 처벌보다는 벌칙 개념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실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가려 미지급된 급여를 산정하고, 업주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무조건 적인 벌칙이 아닌 시정기한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그 결과(이체확인증, 영수증 등)를 팩스로 제출하면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위반 법 조항 및 벌칙 최저임금법 제 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만약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소송은 감정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진정인과 업주 서로에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송싸움은 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니 합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진정 취하를 하게 되고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아래는 룸메이드의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에 대한 모텔 측의 항변 내용입니다. 모텔 청소하는 일은 근로 특성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직원 채용 시 급여 140만원 수준을 협의할 때 3끼 식사제공, 개인숙소제공이 대가에 포함된 금액이다. 이와 별도로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임금 상승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시켰다. 즉, 점심 저녁 야식 식사시간을 한 시간씩 휴식을 줘 하루 평균 3시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을 줬고, 모텔 객실정비 특성상 손님이 없거나 청소할 객실이 없을 때, 대기방(빈 객실)에서 아무런 구속을 가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다. 일 평균 3~4시간을 줬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별 급여를 따졌을 때 월 140만원은 타당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준 셈이다. 물론, 위의 항변내용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위의 경우 모텔 측의 말보다는 모텔 직원의 “오전 10부터 00시까지 하루 14시간 근무했고, 월 2회 휴무, 6개월간 140만원을 받았다. 쉬는 시간 별도로 없었으며 쉬지 않고 일했다.“라는 주장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 최저임금법,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문제로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게시간을 포함시켜 임금을 낮추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모텔 당번처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섭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확한 휴게시간을 게재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모텔 근무도 이와 마찬가지로 체계화적인 서류와 실제 휴게시간을 적용해 운영한다면 업주는 시간대비 고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무자는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한 최저임금 계산방법 공개 전제사항: 10명이상 상시근로자, 주 40시간 노동, 주 5일제 근무상황: 오전 10시 출근 00시 퇴근 2011년 법정 최저임금 안내>> ㆍ법정 최저 임금액 -> 4,320원 시급 4,320원 (주) / 6,480원 (야)일급 34,560원 (주) / 51,840원 (야) (8시간 업무기준) 특별수당 안내>> ㆍ야간수당: 22:00~06:00 근무, 50% 인상 ㆍ연장수당: 일 8시간 초과 근무, 50% 인상 ㆍ휴일수당: 법적 월 4일 휴무, 근무 시 근로+가산수당 150% 지급 l 2010. 4월 한달 간 근무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 계산법 연장근로시간 (A)= 1+2=208시간 1.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 78시간 = (12시간 x 1.5배) x 52주 / 12월 2. 평일 연장근로시간 = 130시간 = (4시간 x 주 5일 x 1.5배) x 52주 / 12월 : 최저임금 통상 산정 기준 시간 야간근로시간 (B) 35시간 = (2시간 x 0.5 x 14일) + (3시간 x 0.5 x 14일) : 22시~06시는 야간근로 시간 휴일근로시간 (C) 36시간 = (12시간 x 1.5) x 2일 : 일요일은 유급 휴무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 = 209시간 + A +B +C = 488시간 Þ 법정 최저임금 488시간 x 4,110원 = 2,108,160원 Þ 차액 2,108,160 – 1,400,000원 = 708,160원 ð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된 708,160원을 지급해야 함. l 휴게시간의 이해 휴게시간 지정, 명시는 식사시간이나 자유휴식 시간을 보장해줘 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건 근로계약서야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의 예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과 야식시간을 말하며, 이외의 휴식시간이나 취침시간을 말한다. 단, 실제 따로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휴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휴식시간이 지정되어 있어 근무자가 다른 구속 받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류형 숙박시설 등장, 모텔 앞으로 대책

체류형 숙박시설 등장, 모텔 앞으로 대책 불법 숙박영업 레지던스 구제 방안 모텔에 미칠 영향은? 연내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류형 숙박시설(업)’이 추가될 계획이다. 현행 시행령은 여관, 모텔 등을 ‘숙박시설(업)’로 구분하고 있다. 체류형은 취사도구를 갖춘 숙박시설이다. 법을 고쳐가며 ‘체류형 숙박시설’을 만드는 까닭은 ‘불법 숙박영업’ 판결로 폐업 위기에 놓인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구제방안 성격이 강하다.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취사가 가능한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기가 높다. 지난해 대법원은 레지던스가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고서 숙박업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영업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레지던스는 변칙 영업을 하거나 호텔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 살길을 모색 중이었다. 레지던스를 숙박시설로 인정하는 계획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때 레지던스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보는 호텔 부족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체류형 숙박시설에 펜션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 동안 모텔과 펜션은 일반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지배를 받아 왔지만, 취사와 조리 등이 가능한 펜션 시설에 형편성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펜션이 ‘체류형 숙박시설’으로 분류되면 취사 및 환기 등에 관한 시설 기준이 생기고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모텔의 취사시설은 신고 사항이 아닌 임의 시설에 해당된다. 시설 기준이 따로 없고 권장사항일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사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처음 허가 받을 때를 제외하고 영업 개시 이후 시설을 갖춘다면 이를 제재할 법규가 없다. 체류형 숙박시설이 등장하면 기존에 일반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고 취사시설을 갖춘 모텔은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예상된다. 뚜껑을 열어봐야 속을 알 수 있는 법, 연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기존 호텔업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텔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체류형 숙박시설이 생긴다면 모텔에도 합법적인 취사시설이 가능하다는 것, 취사시설을 갖춘 모텔은 저렴한 가격에서 레지던스 및 호텔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며 “앞으로 체류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고 취사 가능한 객실을 보유한 모텔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객실 내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없나?

[호텔업 단독보도] 모텔 객실 내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없나? 노래방기기 설치로 영업적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 가능 노래방기기, 객실에 함부로 설치했다가 큰 코 다친다. 모텔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을 때 무허가 노래연습장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야놀자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 대신 모텔 간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노래방룸을 보유한 모텔의 인기는 매우 높다. 객실의 방음시설이 뒷받침해줘야 가능하겠지만,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객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다. 노래방기기를 객실에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한 객실당 노래반주기 78만원, 앰프 20만원, 스피커 20만원, 부자재 마이크 등이 25만원(무선)선으로 조사됐다. 반주기는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는데, 가정용은 CD 한 장에 노래를 담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텔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며 분실의 위험이 따른다. 반면 업소용은 하드 방식이며, 업주가 원할 때 대당 2만 5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최신곡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얼마 전 대구의 S 모텔은 갑작스런 경찰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내용인 즉, 지역의 노래방협회가 해당 모텔을 무허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했다며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 최근 야놀자 고객센터로 객실 내 노래방 시설에 관한 불법여부 문의가 늘고 있다. 앞서 야놀자는 닌텐도사의 가정용 Wii 제품을 객실에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8년째 모텔을 운영 중인 김모(56 남)씨는 작년 3월 한 층의 객실에 모두 노래방기기를 구비하고 테마룸으로 꾸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하지만, ‘노래방기기를 갖춘 객실이 불법이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모텔 객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는 노래방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객실에 설치해 고객이 이용하게끔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노래방 영업행위라 할 수 있는가”라며 “객실요금도 별도나 추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그는 ”객실요금은 일반실 4만원과 특실 5만원이며, 특실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방의 크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것일 뿐 노래방기기 때문은 아니다. 특실 중에서도 노래방기기가 없는데도 5만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한 법조 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모텔 객실 내 반주기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엽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영업은 상법적으로 영리추구를 의미하므로 과연 이것으로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위 모텔 업주처럼 단지 방의 가격 차이는 특실과 일반실의 차이로 보고 반주기기의 유무는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해당 객실에 노래방기기가 있어 그 객실이 더 인기가 있고 홍보되는 효과를 누린다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모텔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것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는 아직까지 해당 판례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비록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모텔 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면 식품위생기준법에 처벌을 받는데, 모텔은 공중위생법에 이러한 항목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객실 내 노래방기기가 적발된다 해도 바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객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 시설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던지, 영업적인 이득을 얻고자 할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업계 대부분 관계자들은 나중에 단속에 적발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래방기기 설치를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가급적 설치하지 않기를 권유하고 있다. 야놀자 한 관계자는 “모텔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는 지금, 객실 내 비치되는 시설로 인한 위법성 여부가 자꾸 문제가 된다면 더 이상 시시콜콜 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굳이 노래반주기를 객실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케이블 TV를 통한 노래방서비스나, 최근 영화 VOD시스템과 노래방을 결합한 상품도 시장에 나와 있어 대안책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텔 객실 내 합법적인 노래방 테마를 갖는 방법, (주)야놀자 고객센터 1644-7896번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차 번호판 가려도 ‘무죄’

모텔 차 번호판 가려도 ‘무죄’ 모텔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해 대법원이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달리는 차가 번호판을 가렸다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모텔 같은 숙박업소가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가렸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08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직원 A씨(남 35세)는 모텔 주차장안에 있는 고객의 차량 2대에 번호판 가리개로 번호판을 가려줬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호텔이나 모텔에서 번호판을 가려주는 일은 흔하다. 그런데 그게 죄가 된다면 숙박업 종사자들 중에서 전과자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 닥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고객 사생활 보호가 목적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는 장소제한이 없다며 벌금 5만원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도 엇갈렸는데 그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심은 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자동차 성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다. 처벌조항도 이런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번호판을 가린다고 다 처벌하다 보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고객의 요청으로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서 처벌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법 조항에 자동차 관리를 침해한 행위만 처벌한다고 나와 있지 않다.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처벌 근거 조항을 제한하여 해석한 1심 판결은 잘못이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무죄의 판결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 숙박업소 주차 차량에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25일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 안전확보, 교통 범죄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공공안녕과 사생활보호의 양팔저울을 놓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무게를 싣는 법의의 판결이 나와 이처럼 사생활보호가 화두로 놓인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모텔 차 번호판 가려도 ‘무죄’

모텔 차 번호판 가려도 ‘무죄’ 모텔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해 대법원이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달리는 차가 번호판을 가렸다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모텔 같은 숙박업소가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가렸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08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직원 A씨(남 35세)는 모텔 주차장안에 있는 고객의 차량 2대에 번호판 가리개로 번호판을 가려줬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호텔이나 모텔에서 번호판을 가려주는 일은 흔하다. 그런데 그게 죄가 된다면 숙박업 종사자들 중에서 전과자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 닥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고객 사생활 보호가 목적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는 장소제한이 없다며 벌금 5만원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도 엇갈렸는데 그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심은 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자동차 성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다. 처벌조항도 이런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번호판을 가린다고 다 처벌하다 보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고객의 요청으로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서 처벌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법 조항에 자동차 관리를 침해한 행위만 처벌한다고 나와 있지 않다.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처벌 근거 조항을 제한하여 해석한 1심 판결은 잘못이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무죄의 판결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 숙박업소 주차 차량에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25일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 안전확보, 교통 범죄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공공안녕과 사생활보호의 양팔저울을 놓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무게를 싣는 법의의 판결이 나와 이처럼 사생활보호가 화두로 놓인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객실 내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없나?

[호텔업 단독보도] 모텔 객실 내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없나? 노래방기기 설치로 영업적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 가능 노래방기기, 객실에 함부로 설치했다가 큰 코 다친다. 모텔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을 때 무허가 노래연습장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야놀자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 대신 모텔 간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노래방룸을 보유한 모텔의 인기는 매우 높다. 객실의 방음시설이 뒷받침해줘야 가능하겠지만,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객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다. 노래방기기를 객실에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한 객실당 노래반주기 78만원, 앰프 20만원, 스피커 20만원, 부자재 마이크 등이 25만원(무선)선으로 조사됐다. 반주기는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는데, 가정용은 CD 한 장에 노래를 담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텔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며 분실의 위험이 따른다. 반면 업소용은 하드 방식이며, 업주가 원할 때 대당 2만 5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최신곡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얼마 전 대구의 S 모텔은 갑작스런 경찰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내용인 즉, 지역의 노래방협회가 해당 모텔을 무허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했다며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 최근 야놀자 고객센터로 객실 내 노래방 시설에 관한 불법여부 문의가 늘고 있다. 앞서 야놀자는 닌텐도사의 가정용 Wii 제품을 객실에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8년째 모텔을 운영 중인 김모(56 남)씨는 작년 3월 한 층의 객실에 모두 노래방기기를 구비하고 테마룸으로 꾸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하지만, ‘노래방기기를 갖춘 객실이 불법이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모텔 객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는 노래방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객실에 설치해 고객이 이용하게끔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노래방 영업행위라 할 수 있는가”라며 “객실요금도 별도나 추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그는 ”객실요금은 일반실 4만원과 특실 5만원이며, 특실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방의 크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것일 뿐 노래방기기 때문은 아니다. 특실 중에서도 노래방기기가 없는데도 5만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한 법조 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모텔 객실 내 반주기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엽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영업은 상법적으로 영리추구를 의미하므로 과연 이것으로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위 모텔 업주처럼 단지 방의 가격 차이는 특실과 일반실의 차이로 보고 반주기기의 유무는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해당 객실에 노래방기기가 있어 그 객실이 더 인기가 있고 홍보되는 효과를 누린다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모텔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것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는 아직까지 해당 판례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비록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모텔 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면 식품위생기준법에 처벌을 받는데, 모텔은 공중위생법에 이러한 항목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객실 내 노래방기기가 적발된다 해도 바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객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 시설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던지, 영업적인 이득을 얻고자 할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업계 대부분 관계자들은 나중에 단속에 적발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래방기기 설치를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가급적 설치하지 않기를 권유하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노래연습장의 객실 수와 평수에 따라 지적재산권인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는 노래반주기를 객실에 설치한 모텔도 예외 없다. 타인의 재산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며, 노래방의 경우 객실 크기가 6평 이상이면 객실 당 7,500원, 모텔은 크기의 규정이 없으므로 객실 당 3,000원의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협회에서 수시로 조사팀이 단속을 벌이는데, 저작권료를 내지 않다가 적발되면 한번에 모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하면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출두할 수도 있다. 단, 인터넷 노래방(가정용)이나 TV 노래방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 이 외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원지부 관계자는 “현재 호텔이나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은 로비, 연회장, TV 채널 등을 통해 음악을 틀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객실 수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모텔은 아직 규정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지만, 조만간 개정을 통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놀자 한 관계자는 “모텔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는 지금, 객실 내 비치되는 시설로 인한 위법성 여부가 자꾸 문제가 된다면 더 이상 시시콜콜 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굳이 노래반주기를 객실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케이블 TV를 통한 노래방서비스나, 최근 영화 VOD시스템과 노래방을 결합한 상품도 시장에 나와 있어 대안책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텔 객실 내 합법적인 노래방 테마를 갖는 방법, (주)야놀자 고객센터 1644-7896번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은행, 앞으로 모텔에 돈 안 빌려준다

은행, 앞으로 모텔에 돈 안 빌려준다 앞으로 모텔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불건전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내규개정 등을 통한 여신취급기준을 강화할 거라 밝혔다. 명목상 자율 규제지만 1998년 폐지된 여신금지업종 제도가 사실상 13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은행들이 구분한 불건전 업종에는 일반유흥주점, 도박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카지노 등 도박시설,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모텔, 숙박업소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미 불건전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대구은행은 아예 취급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우리, 신한, 하나, 국민 등 11개 은행은 여신위원회 등 승인 시에만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고,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킬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내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모텔을 포함한 숙박업소가 사회 풍속에 비춰 불건전하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며 “이번 대구육상세계선수권 대회처럼 국가차원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부족한 숙박시설이 항상 문제되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모텔이 앞장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럼 불건전업종에서 외국인들을 재운 셈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리모델링해서 성매매 영업, 모텔 업주 구속

리모델링해서 성매매 영업, 모텔 업주 구속 모텔을 리모델링해 기업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 지난 6일 모텔을 안마시술소로 리모델링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47살(여) A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이 소유한 대덕구 4층짜리 모텔을 리모델링해 여종업원 6~8명을 고용하고,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2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텔에는 욕실이 딸린 안마실 7개와 손님 수면실용 방 9개, 여종업원 대기 숙소등으로 개조했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CCTV 4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씨는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벌금을 대납해주고 뒤를 봐주겠다며 바지사장을 권리금 1000만원, 월급 260만원에 수시로 교체 고용해 불법영업을 지속해왔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10억 상당의 모텔 건물과 대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카드전표만 300여장이 넘는 것으로 미뤄 성매수남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매수남들에 대해서도 추적에 들어가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와 신용카드 내역에 대한 추적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모텔, 세무조사 어떤식으로 하나

모텔, 세무조사 어떤식으로 하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관행에 국세청이 뿔났다.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 소득을 감추는 ‘뻔뻔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를 안 받는다는 모텔, 현금으로 내면 깎아준다는 모텔, 카드로 계산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는 모텔, 모텔은 전형적인 현금수입 업종으로 부끄럽게도 번 돈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빼먹는 것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탈세 업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까지 이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 26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지금까지 모두 1조 4천 33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벌어들인 실제 소득은 7조 4천 907억 원에 달했지만, 신고한 소득은 3조 8천 966억 원에 불과해, 평균 소득 탈루율은 절반 정도인 48%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벌어 48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사결과 유형별로는 사우나 업종의 탈루가 가장 심각했는데, 100 곳 중 무려 98곳이 수입을 빼돌렸다. 이어 모텔도 소득의 80% 이상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모텔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있으며 어디서 실시할 지 예측하기 힘들다. 세무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가세 신고 적정 여부 판단, 전체 업종 중 무작위 선택, 자동 전산작업을 통한 장기 미조사업체 등이 있다. 이 외에 납세자들의 탈세 제보, 신고 등이 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기피와 현금결제 유도가 줄지 않자 ‘신용카드 거래 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만약 업체가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이 된다면 해당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만든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신용카드 거래거절 행위 3회 이상/수수료 전가 4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가맹점은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추가로 모텔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음성 탈루 소득을 철저히 척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해 부가세 신고납부상황을 분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성실한 업소, 아울러 카드 결제 기피, 수수료 및 부가세 전가 등 카드 사용과 관련 탈루제보가 접수된 모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한편 유명 모텔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 곳에 등록된 모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국세청에 확인 결과 전혀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선정되면 그간 부가세신고내역을 살피고, 사업규모 등을 살펴 축소 신고된 것이 없는가 모든 것을 감안하며, 선정된 모텔의 현장확인을 통해 일일 객실회전율, 신고 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조사, 수입금액의 탈루혐의를 잡는다. 이때 간혹 실질사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 소득을 탈루한 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일부 모텔은 객실관리프로그램을 조세회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많은모텔이 수입금 관리를 수기로 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다가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했는데, 최근 일부 모텔이 객실관리 프로그램에 내용을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도록 설정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 한 때 이 프로그램 때문에 잇달아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완벽해 보이는 세무조사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이든지 과하면 체하는 법, 얄팍한 업주의 꾀를 조사관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며 “조사관이 일주일 동안 모텔 프런트로 출근하는 식의 정밀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으며, 만일 성수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모텔은 막대한 세금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세무조사를 벌일 때 호텔업주가 참고해야 할 사항 있다. 세무조사를 벌일 때, 일부 조사관은 모텔의 세탁 사용량과 전기소모량, 비품 내역 등을 따져 영업 수입을 책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02년 인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57)는 국세청이 숙박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난 분기 중 일부는 칫솔 구입량으로, 나머지 기간은 칫솔 구입량과 전력사용량과의 상관계수를 산정, 수입금액을 산출한 뒤 2억 1천 1백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 같은 방법은 부당하다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법 행정부는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또는 세무서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을 방문해 터무니 없는 방법으로 영업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부질 없는 짓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모텔을 외국인 숙박시설로 바꾼다

모텔을 외국인 숙박시설로 바꾼다 1주일 만에 200여 객실 예약 완료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약 9백만 명, 내년에는 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숙박시설이다.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와 쇼핑시설이 주로 서울과 경기도 중심부에 있지만 외국인 상당 수는 수도권 외곽이나 심지어 충남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외곽으로 가게 되고 이동에 따른 불편함은 모두 그들의 몫이 된다. 이에 따라 마련된 대안이 도심에 있는 모텔을 활용하는 것, 먼저 수원시내 모텔 10곳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모텔 외관에 환영 문구를 부착하고 어두운 복도와 프런트도 밝게 단장했다. 외국인의 특성에 맞게 침실도 트윈베드로 새로 꾸몄다. 아침식사는 인근 식당에서 제공한다. 숙박관계자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시작한지 불과 1주일 만에 200여 객실을 한꺼번에 예약하는 여행사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높다고 한다. 이에 경기관광공사는 시설을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앞장서는 모텔은 종업원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예정이라 밝혔다. 호텔업계도 그 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단속 걸린 특급호텔 3년째 소송

성매매 단속 걸린 특급호텔 3년째 소송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할까 서울 강남구가 관내 A호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매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악용해 3년째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A호텔은 지난 2009년 4월 29일 강남경찰서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2010년 3월 8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후 A호텔 측은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월 4일 현재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호텔 측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 시간을 미룸과 동시에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요량인 것으로 보인다. A호텔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판례가 다수 있어왔다는 점을 악용,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신청하여 현재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를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무질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성매매 행위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 숙박업소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입장을 강조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경기청, 신·변종 불법풍속업소 집중단속

경기청, 신·변종 불법풍속업소 집중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이 신·변종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호텔·모텔의 지하에서 유흥을 즐긴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 하는 일명 ‘풀살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음란·성매매행위, 인터넷·전단지를 이용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지에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성매매를 단속한다. 또 키스방, 대딸방, 마사지방 등의 상호를 이용, 신체접촉만 한다고 광고해놓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등이 이뤄지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오는 10일부터 6월16일까지 4개월간 신ㆍ변종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지역적 풍속업소 여건을 고려한 권역 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은 대형업소와 112에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됐지만 단속되지 않은 업소 위주로 기획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2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전망이며,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불법 풍속업소 1만121곳을 단속해 업주 등 69명을 구속하고, 1만4천65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83명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