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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지던스 숙박영업 안돼> 판결에 호텔+모텔=방긋

대법원 "레지던스 무허가 용도변경, 숙박업 불법이다." 주거용 호텔 레지던스? 이제 안돼! 그 동안 불법 숙박 행위 호텔, 모텔 뿔났다. ‘서비스 레지던스’ (이하 레지던스)는 임대업이 허가됐을 뿐 숙박업은 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어>> 우리나라의 모텔은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 객실 내 취사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관광호텔 급으로 생각하는 레지던스는 상황이 틀리다. 왜 레지던스는 취사 시설이 합법이고 모텔은 불법인가?’라는 질의에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모텔은 숙박업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화재위험 등의 이유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다. 하지만, 레지던스는 숙박업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임대업 허가를 냈기 때문에 취사시설을 갖춰도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말했으며 “레지던스는 1박 2일 숙박도 가능한 숙박시설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운영형태는 잘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전했다. 불법숙박영업>> 레지던스는 신종 숙박시설로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한 신개념 ‘주거용 호텔’로 알려졌다. 레지던스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는 호텔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원래 취지는 업무, 관광 등의 이유로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수한 시설에 안정성까지 갖춘 주거시설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나,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 고급 호텔급 시설과 저렴한 가격이 입소문을 타고 MT, 워크숍, 파티 등의 장소로 이용돼 본래의 성격이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텔도 타격>> 파티룸을 보유한 모텔도 비상이 걸렸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레지던스 파티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레지던스를 이용하려는 여성 이모(26)씨는 “레지던스가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호텔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좋아요. 굳이 야외 펜션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눈치 보며 모텔을 들어갈 필요도 없고 친구들끼리 파티하고 놀 때 이만큼 좋은 조건의 장소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모텔과 레지던스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 이용객은 “예전에 모텔 파티룸을 이용했었는데,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청결성, 주위 시선 등을 따져봤을 때 레지던스에 가는 훨씬 이득이더라고요. 가격도 시설대비 레지던스가 훨씬 매력 있고요. 아무래도 같은 가격이면 레지던스로 호텔급 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며 전했다. 레지던스는 남녀혼숙이 가능하고 객실에서 취사가 가능해 주로 MT나 워크숍 장소 또는, 파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가격대도 6~10만 원대의 저렴한 상품도 많아 모텔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폐쇄위기>> 그러나 전국의 주요도시에 2만 여실히 운영되고 있던 레지던스는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2006년 한국관광호텔협회가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이유로 레지던스를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 최근 “해당 서비스 레지던스 업체들이 건물을 무허가 용도변경, 무허가 숙박영업 등 행위에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라는 재판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억울하다>> 이에 대해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회장은 “도대체 며칠까지를 숙박, 며칠부터를 임대로 봐야 하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통민박, 고시원, 홈스테이 등도 모두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호텔과 레지던스의 이익구조가 다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발전하는데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아쉬우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장기체류 호텔로 인식되고 있는 레지던스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피해우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을 위한 빈 객실을 마련하는데 고심을 겪고 있다. 이는 관광호텔로는 역부족이니 레지던스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힘을 더해준다. 또한, 국내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레지던스를 공중위생영업상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레지던스가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후 호텔로 시설을 개조, 불법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확실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호텔 및 모텔의 피해가 우려된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2012-09-03 더보기

성인방송 = 영업정지 2개월

성인방송 = 영업정지 2개월 자판기형 위성성인방송 제품 불법이다. 경찰 曰 “왜 왔는지 아시죠? 객실로 가 봅시다.” 지난 2월 경기도 시흥시 R모텔은 객실에 불법 위성성인방송 자판기를 비치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적발 되었다. 해당 모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SOOO라는 위성성인방송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이 제품은 합법적이고 이미 다른 많은 모텔도 설치하여 꾸준한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현혹했다고 한다. R모텔 한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은 성인물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좋겠다 싶었지요. 또 합법에다가 다른 모텔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라고 전했다. 이 제품은 자판기 형식으로 객실에 비치하여 투숙객이 2,000원을 넣으면 지정된 TV 채널을 통해 상영되는 시스템으로 100% 불법이 확실하다. 현재 R모텔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일백만 원과 영업정지 2개월을 선고 받았다. 모텔관계자는 “당연히 위성방송 기계는 철거한 상태입니다. 벌금은 냈지만 영업정지 2개월은 과하다 판단 되어 현재 소송 중이고 밀린 소송이 많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인데 영업정지는 안된 상태입니다.”라고 전했다 - 기사제보 : ID 한냐 - <해당 모텔사진은 본 기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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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모텔업주 벌금 50만원

수원지법 잠금장치 있어도 불법이다. 법원 1심서 유죄 오산시 호텔업주 벌금 50만 원 <사진제공=야놀자닷컴. 본 사진은 기사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넣으면 성인방송이 나는 장치를 객실에 위성방송과 연결해 놓았다면 불법일까? 경기도 오산시 A모텔 업주 S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모텔 객실 TV에 일본 위성 성인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위성 성인방송 타이머 기계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업주는 “일반 가정에서 방영되는 위성방송 채널에서도 동일한 영상물을 유료로 방영하고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직접적인 성기 노출없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투숙객에게 방영했다 하더라도 음란물 방영에 해당하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돈을 넣어야 성인방송이 나오도록 특별한 차단장치를 했더라도 이는 투숙객들이 업주의 관여 없이 스스로 음란물을 보는 경우라 할 수 없다.”라며 “대부분의 영상물이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어 음란물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했다. 업주 S씨는 경찰청 민원을 통해 “차단장치가 되어 있으면 처벌을 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투숙객이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스스로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위성 수신 잠금장치를 스스로 차단한 경우에 국한된다.”라고 전했다. 현재 법원은 1심서 “음란물제공”으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상급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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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리아, 객실 PC 도난 걱정 끝 <주문폭주>

시스코리아, 객실 PC 도난 걱정 끝 <주문폭주> 어떤 도난방지 제품이기에 모텔마다 인기를 끌고 있나? PDP, PC 본체, LCD 모니터 그리고 WII에도 설치 가능하다. 불특정 인원 다수가 이용하는 객실 PC는 과연 안전할까? 모텔을 운영하다 보면 제품 도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PC를 찾는 고객 중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손님이 늘면서 최신 사양의 고가 PC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모텔은 부품만을 떼어가 판매하는 얌체 도둑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결과 최근 커플 PC가 대세인 흐름에 맞춰 도난 걱정을 덜어주는 “컴퓨터 도난 방지”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시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컴퓨터 도난 방지 PC-CAPS는 센서에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메인 컨트롤러 액정화면에 신속하게 호실이 표시되고, 멜로디가 울리는 제품이다. 무전원 485통신 시스템으로 기존의 인터넷라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누군가 객실 PC에서 랜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부품을 강제로 떼려고 할 때 움직임을 감지한 경보가 울리게 된다. 이미 설치된 고가의 PDP, 컴퓨터, LCD 모니터 등에 적용이 쉬우며,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닌텐도 WII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시스코리아 관계자는 22포트 스위치허브를 사용하여 별도의 허브가 필요 없어 설치가 간단하다. 만일 사용 중인 허브가 있을 시 멀티커플러로 더욱더 저렴한 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도난방지 제품은 전국 숙박업소와 도서관 및 관공서연구소에 250여 건 이상의 납품실적을 기록 중이다. 시스코리아는 국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영화시스템 업체이며 숙박업소 PC판매와 통합리모컨 관련 사업을 한다. 또한, 숙박업소 실정에 가장 잘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호텔업닷컴 납품업체 미니홈피를 방문하거나, 무료견적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제품 직접문의: 시스코리아 02-327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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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이행각서와 증권은 무엇인가?

하자보증이행각서와 증권은 무엇인가? 공사하고 나면 "책임없다"하는 얌체같은 업체 서울과 의정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임사장은 얼마 전 설비업체로부터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다. 업주 임OO 사장은 예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면 A 설비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모텔을 인수해 리모델링 견적을 받고 있던 때에 설비견적이 너무 높게 나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때부터 A설비업체의 태도가 180도 바뀌더니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요구해도 ‘지금 거래하는 업체에게 요구해라’며 하자수리를 거부했다. 심지어 몇 달 뒤 연락이 두절되기까지 했다. 임사장은 “예전에 2군데 설비했을 때 혹시 모르니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요구했었다. 그런데 자기네는 이런 거 안 해도 보증수표라고 새벽이든 비가오나 눈이오나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온다고 말했었는데 사람을 믿었던 것이 화근이 될 줄 몰랐다”라고 심정을 전했다. 하자보증이행각서란 손실을 주거나, 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하자보증금 상당금액을 변상할 것을 서약하는 일종의 이행각서다. 호텔업닷컴 관계자는 “하자보증 이행에 대한 조건을 세울 때 인테리어나 공사의 경우 사용자측 과실이 아닌 시공상 또는 부품결함에 의한 이상 발생 시에는 1년 내 무상으로 수리 교체하며, 설계적인 문제로 인한 하자발생은 지속 대응한다.”라는 추가 내용을 넣어야 하며 “공사 내역이 클 경우 하자보증증권을 받는 게 좋다. 덧붙여 이행각서는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하자보증 책임기간을 말하고 그 외 업체에서 대금 지급 시 받는 것이 보험증권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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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과 와이파이가 만나다.

타 업체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한 다음 세대 아이콘은 무엇인가? 모텔건물 외부 현수막 광고의 문구를 보면 그 당시의 인기 아이템 흐름을 알 수 있다. 10년 전 “전 객실 초고속인터넷 설치” 5년 전 “게임용 고사양 PC 설치” 현재 “전 객실 커플전용 PC” 아마 앞으로는 “전 객실 와이파이 설치”가 정답이 아닐까? 1 시설과 서비스의 평준화 시대에 필요한 안목 야놀자닷컴은 부티크 모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급 시설과 이벤트 마케팅의 평준화 시대를 열고 있다. 객실 내 카드를 긁어 사용하는 임대 PC가 처음으로 설치되면서 커플 PC에 이르기까지… 벽결이 TV와 영화시스템, 월풀이 기본 옵션이고, 닌텐도 Wii와 같은 게임기가 필수가 되기까지… 모텔은 20~30세대의 눈높이와 유행에 따라 민첩하게 반응하며 남보다 한발 앞서 서비스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필요하다. 2 고급 호텔들 초고속 무선인터넷 시설 설치 미국, 싱가포르, 홍콩, 베이징 등의 고급호텔들은 호텔 내 초고속 무선인터넷 접속 시설이 대부분 가능하다. 2000년대 초부터 바쁜 기업인들이 와이파이(Wi-Fi)라고 하는 무선인터넷접속시설이 있는 호텔을 우선적으로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호텔 내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면 손님이 찾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3 스마트폰이 대세다. 100만 돌파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좋다, 재미있다, 심지어 생활습관을 바꾸었다고까지 말한다. 이젠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젊은이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은 언제나 주된 관심사이다. 스마트폰의 대표주자인 아이폰이 최근 출시 5개월만에 사용자가 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아이폰 열풍으로 ‘레슨 알바’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4 모텔 객실 내 인터넷 보급률 100% 야놀자닷컴과 제휴를 맺고 있는 전국 400여 개의 모텔은 객실 내 PC 보급률 100%를 자랑한다. 대부분 무선인터넷이 아닌 프런트에서 허브와 공유기를 이용해 객실로 랜선을 연결했다. 굳이 무선공유기를 객실마다 설치하여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 강남처럼 업무를 위한 고객이 많은 지역은 투숙객의 업무 편리성을 위해 일부 객실에 무선인터넷 시설을 갖춘 곳도 있다. 5 무선인터넷 공간이 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면서 무선인터넷 가능 환경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와이파이를 서두르고 있고 이는 전체의 생산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 카페 등의 건물 안에서 초고속무선인터넷이 가능하고 달리는 열차와 버스안에서도 인터넷을 공짜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여름 해수욕장에 피서를 가서도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다. 무선인터넷 공간이 늘면서 자연스레 스마트폰의 인기도 상승하고 유저층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6 호텔업계에도 무선인터넷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 최초로 전 객실 내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안동 ‘M+M2 모텔’은 한발 앞선 마케팅 경쟁력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신 스마트폰을 가진 회원이 자주 찾아 객실 판매영업에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고객이 시설과 서비스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닌 모텔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맞추는 것이다. 투숙객은 스마트폰으로 건물 내 어디서든지 무선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이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7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미래 모텔의 모습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텔을 예약하고, 객실관리 스마트 키나 카드 대신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문을 열고 닫으며, 객실에 설치된 스피커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음악감상이 자유롭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욕실을 이용할 때나 침대에 누워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언젠가 스마트폰이 모텔의 객실 내 PC를 대처하고 고객의 편리함을 위한 인터페이스 중심에 서 있게 될 지 모른다. 너도나도 스마트폰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지금,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었을 때도 이랬을까? 모텔과 와이파이가 만나다. 모텔 객실 내 와이파이 설치는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고, 노트북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직장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객실 당 약 3~5만원 상당의 무선공유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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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천 먹튀사건

2010년 부천 먹튀사건 야놀자닷컴 요금표 조작해 돈을 갖고 튀어라!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천 M모텔은 현재 성업중인 야놀자닷컴 제휴점이다. 업체 오너는 모텔경영 외에도 다른 일을 하는 사업가여서 전반적인 운영은 참여하지 않으며, 직접 가게에 나와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불과 얼마 전 믿었던 직원들이 모두 그만두기 전까지는 말이다.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의 전말은 직원들을 믿었던 오너에게 충격적이었다. 직원들은 사장이 모텔에 자주 오지 않고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 다는 것 점을 악용하여 일을 벌였다. 야놀자닷컴에 나와 있는 대실, 숙박비를 일정 금액으로 인상시키고 한 동안 초과 금액을 갈취하고 모두 함께 가게를 그만 둔 것이였다. 나중에 오너가 가게에 나와보니 야놀자닷컴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으로 항의하는 회원들의 글이 쇄도했고 한 동안 운영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현재 부천 M모텔은 오너가 직접 출근하여 관리를 맡고 있다. 오너가 직원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신뢰와 믿음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부천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먹튀사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호텔업계의 암울한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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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 피해 포상금 40만원

거짓구인광고 피해 포상금 40만원 구인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는 위법 최근 온라인 채용정보사이트 등 직업정보제공 매체를 이용한 구직자 가운데 사업주의 거짓, 과장, 구인광고 탓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직업안정법 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근로자모집 등을 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거짓구인 광고를 신고한 경우 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취업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급여나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 근로조건이 허위인 광고 등 구직자를 두번 울리는 거짓구인 광고에 대해서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둘째,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셋째,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넷째, 기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위 네 가지 사항은 포상 신고대상에 속하므로 구인을 희망하는 모텔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호텔업닷컴 관계자는 “사이트에 하루 100여 건이 넘게 접수되는 구인구직 게시글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다.”며 “호텔업닷컴은 구인구직의 중개역할을 맡을 뿐, 거짓 구인광고의 피해로 말미암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만, 구인정보에 대한 자체 감시와 여러 피해예방 노력을 펼쳐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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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비파라치 주의보

이번엔 비파라치 주의보 비상구 막거나 물건 쌓아두면 벌금 포상금제도 도입 모텔로 파파라치 뜬다! 앞으로 서울시내 모텔,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된 비상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해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명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불리는 이번 제도는 한번 신고에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텔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건물 비상구를 막거나 또는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에는 1차 신고 때는 30~50만 원, 2차는 50~100만 원, 3번까지 신고가 누적될 경우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신고 절차와 방법 또한 간단해졌다.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홈페이지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해도 된다.’ 해당 모텔관계자는 안심할 수 없다. 몇 해 전 일회용품 파파라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원까지 생겨 수강생을 교육하는 파파라치들에게 새로운 교과 과목이 생겨난 셈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신고 건수가 접수될지 특히, 영세한 건물은 더 높은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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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부주의로 인한 담배 피해 어쩌나

투숙객 부주의로 인한 담배 피해 어쩌나 가구, 침구 담배구멍은 모텔 이미지 떨어트려 객실 내 퀴퀴한 냄새의 주 원인은 담배냄새 담뱃불로 생긴 소파 구멍은 어떻게 수선해야 할까? 음료나 물을 엎질렀을 때는 건조해서 말리면 되지만 모텔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투숙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가구와 침구의 손상이다. 또한, 심한 경우는 화재로까지 번질 수 있어 모텔관계자의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일 수원시 O 모텔은 담뱃불로 인한 아찔한 경험을 겪었다. 숙박손님이 퇴실한 후 소파에서 지름 약 30cm의 무언가에 탄 원형 그을림이 발견됐다. 원인을 추측해보니 투숙객이 소파에 태우던 담배를 올려두었고 재질이 천으로 된 소파가 타들어 갔던 것이었다. 모텔관계자는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전하며 현재 가구업체에 소파 수선을 의뢰한 상태라고 했다. 담뱃불로 소파가 엉망이 되었을 때 구멍이 난 부분은 천이나 가죽을 교체하는 방법이 좋다. 가끔 동네에서 보이는 ‘가죽 소파 새것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부분수선을 맡겨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은 구입한 가구업체에 AS를 요청하는 게 비용도 줄이고 감쪽같이 새것으로 만들 수 있다. 객실 내 소파는 담뱃불에 의한 그을림과 구멍도 문제지만, 담배냄새가 소파로 스며들어 퀴퀴한 냄새의 주원인이 된다. 소파는 외피, 스펀지, 솜, 원목, 합지 등으로 제작된 제품이므로 건조를 하면 퀴퀴한 냄새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패OOO 등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섬유탈취제로 바닥방석, 등방석, 쿠션 등 안쪽에 주기적으로 분사해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외피가 가죽일 경우는 전용클리너를 이용해 닦고 가죽광택제를 문질러 주면 더러운 얼룩과 묵은 냄새도 제거할 수 있다. 야놀자닷컴 회원이 바라보는 객실 내 담배에 얽힌 사연은 무척 다양하다. 닉네임 ‘MT가자’ 회원은 역삼 P모텔 이용후기에서 가격대비 좋은 곳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만족했다. 하지만, 침대랑 시트랑 소파에 담배 구멍은 옥의티 라고 지적했었고, 닉네임 ‘피지빵빵’ 회원은 산본 M모텔 이용후기에서 입실하자마자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불쾌했다. 금연방을 만들어주던지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투숙객의 부주의로 인한 담배 구멍과 냄새는 모텔의 이미지를 떨어트리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야놀자닷컴 정석재 파트장은 “객실 내 담배 구멍은 발견 즉시 빠른 조치가 요구되며, 담배냄새처럼 퀴퀴한 냄새의 해결에는 평소에 환기 및 탈취제 사용이 중요하다.”며 “모텔도 향기마케팅을 접목시켜 영업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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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닌텐도 wii 모두 불법이다?

모텔 닌텐도 wii 모두 불법이다? 가정용 제품을 모텔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 게임기도 상업용 라이센스 생겨날까? 부티크 모텔의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는 지금, 테마모텔로 입성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품은 젊은 고객에게 두루 사랑 받는 닌텐도 Wii 게임기이다. 모텔관계자는 객실에 닌텐도 Wii를 설치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 이미 유행이 되어버린 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사카구치 다이스케 한국 닌텐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닌텐도 Wii를 설치해 영업하는 멀티방, 모텔 등의 업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대응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닌텐도 Wii 게임기는 모두 가정용 제품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업용 라이센스를 가진 제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매 약관에는 분명히 상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한국 닌텐도 본사에 진행상황을 문의한 결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유통 G사 대표는 “게임기가 상업적인 용도를 빌미로 제약을 두려는 것은 생소하다.”라며 “아마도 윈도우 라이센스처럼 상업용도의 라이센스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닌텐도 개조게임기, 외장하드, 불법게임 CD 무더기 적발! 문화부 모텔 등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할 방침이다. 숨죽이는 모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불만폭발!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모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그들이 판매한 물품 중 일부는 모텔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닌텐도 외장하드와 불법게임CD, 개조된 게임기이다. 모텔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최근 불법 지연재 판매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불법제품을 구입한 모텔의 피해가 우려 되었듯이 이번 닌텐도 게임기 사건도 진행 절차가 비슷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멀티방, 모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올해로 모텔을 운영한 지 20년이 되는 서울시 송파 김모(46) 업주는 “외국인 채용 단속으로 400만 원 벌금을 물었다. 영화도 저작권 위반이라 하여 영화시스템을 사용하고 매달 수십만 원씩 사용료를 낸다. 또 윈도우 라이센스도 위반이라 하고 단속한다 해서 800만 원 주고 구입했다. 이번엔 손님이 자꾸 줄어들어 남들 다하는 게임기 설치했더니 이것도 위법이란 말인가? 모텔은 모든 게 불법이라 하고 시간이 갈수록 장사해 먹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대부분 모텔은 외장하드, 불법게임CD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품을 사용 중이라 해도 합법화될 수 없다는 말에 모텔관계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야놀자닷컴 운영팀 양선조 팀장은 “모텔에서 게임기는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런 악재가 겹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향 후 단속 대상이 확실시되는 외장하드, 불법게임CD, 개조된 게임기 설치 등은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적인 용도의 쓰임새에 대한 지적은 좀 더 닌텐도사의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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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모텔 위성성인방송 불법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모텔 위성성인방송 불법이다. 잠금장치를 해도 위성성인 방송 위법 술렁이는 전국 370여 개 숙박업소 TV수신기에 잠금장치를 해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방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26일 일본 음란위성방송을 숙박업소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관람케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수신기설치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모텔 업주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씨는 2007년 2월 경기 양평군의 한 모텔에 일본 음란물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해주고 매달 2만 5천원의 수신료를 받아챙기는 등 2004~2007년 전국 370여개 숙박업소에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수신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도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투숙객에게 시청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위성방송은 유·무형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잠금장치를 설치, 시청을 원하는 투숙객에게만 스스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앞서 유사한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청차단장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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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영화를 객실에?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영화를 객실에? 단속 의뢰하는 영화업체도 죽을 맛 법무법인이 수수료 폭리취하는 게 관행 최근 영화들은 모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 혹은 상영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지난달 의정부시 XXX모텔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영화 저작권 위반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건물 내에 메인서버 PC를 두고 온라인으로 영화를 불법 다운받아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내용증명에는 수 일 내로 응답이 없으면 1편당 250만 원, 총 4편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 원을 손해 배상청구 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불법영화 다운로드는 영화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더불어 판권을 지닌 업체에도 중대한 고비를 맞게 한다. 그래서 법무법인에 단속을 의뢰하여 계약하게 되는데, 대부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으면 자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모텔 비밀 단속에 나선다. 불법 내용이 적발된 업소는 먼저 내용증명을 받게 되고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기도 한다. 과거 MBC ‘뉴스 후’ 프로그램의 보도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 단속에 대해 법무법인이 고소, 고발을 통해 받아낸 돈의 10분의 1을 저작권자에게 준다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다. 계약을 의뢰한 영화업체는 불법 다운로드 영화를 가려내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얻은 집단은 고소, 고발을 주도한 법무법인 외에는 없다. 현재 서울 경기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모텔이 합법화된 영화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공유 방식을 고수하는 업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숙박업계 영화시장의 흐름을 읽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아쉽다. 업계에 되풀이 되는 불법 다운로드 ‘단속과 합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모텔관계자가 솔선수범으로 합법적인 영화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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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PC 윈도우 라이센스 정체를 밝혀라!

숙박업소 PC 윈도우 라이센스 정체를 밝혀라! “가격대가 10~30십만 원 대까지 다양하던데? 숙박업소는 어떤 라이센스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 윈도우 라이선스에 대한 사실과 거짓을 낱낱이 파헤쳐 더는 손해 입는 모텔이 없도록 완벽한 진실을 공개한다. “뭔 말이 이렇게 많아.”라고 항의하는 독자님을 위한 이 글의 결론 공개 모텔은 GGWA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며 가격은 개당 20만 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숙박업소 윈도우 라이선스는 DSP와 GGWA가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DSP 라이선스보다 GGWA 구매를 권장한다. 모텔에서 DSP 라이선스가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삼성, LG 등의 대기업 완제품 PC를 구매했을 때, DSP 라이선스는 부록과 같다. 책을 한 권사면 조그마한 요약집 한 권을 껴서 주는 것처럼 대기업 PC를 구매할 때 함께 깔려 나오는 것이다. 둘째, 조립PC를 구매하고 90일 안에 DSP 라이선스를 구입해 설치했을 때, 이 경우는 단속이 나올 것을 대비해 PC 구매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한 경로의 증거자료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만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제품 사용으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무엇보다 DSP 라이선스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일회성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회성이란? 모텔 PC가 고장 나서 메인보드, 메임보드칩 부품을 교체하거나, 새 PC로 교체해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할 상황이라면 더는 정품의 합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부 PC업체 관계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어차피 단속 나오면 씨리얼 넘버만 확인해요. DSP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PC방은 단속이 나오면, 주로 본체에 정품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시디키를 가지고 있는 확인하는 방법을 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일부 모텔은 저가의 DSP 라이센스를 소량 구입하고, 만일의 단속을 대비해 프런트에 시디키가 적힌 종이와 정품 박스를 비치해 둔다는데 이럴 경우 운이 없으면 불법윈도우에 대한 벌금과 함께 불법거래로 이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 GGWA는 현재 불법제품 사용을 정품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MS 프로모션이며, DSP와 마찬가지로 최초 설치된 PC에 한하여 합법적인 라이선스가 귀속된다. 즉, 하나의 PC에 하나의 라이선스가 인정되는 것은 DSP와 같다. 그럼 GGWA도 DSP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위 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용권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단속권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에도 GGWA라이선스를 규제 없이 쓰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추세가 일반화되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라이선스를 구입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모텔은 렌탈 라이선스라 불리는 스플라 계약을 해야 한다. 렌탈 라이선스 계약이란? 모텔처럼 다중이용업소인 곳 즉,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PC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라이선스다. 윈도우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렌탈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된다. 국내에는 많은 라이선스 판매사가 있는데, 업체마다 라이선스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최소 3~5곳에 문의를 해 가격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A 업체는 렌탈 라이선스를 매월 9천8백 원씩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고 했고, B 업체는 초기에 4만 6천 원만 내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센터(1577-9700)에 전화 문의하면 판매사 연락처를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GGWA 라이선스와 렌탈 라이선스 외에도 PC 관리에 필수인 복구프로그램, 백신 등을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 상품이 인기다.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센터 문의내용- “DSP와 GGWA 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달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렌탈 라이선스도 알려달라.”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COEM(DSP) 제품과 GGWA 제품, Rental Rights의 사용권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DSP 계약 PC 판매시 운영체제가 함께 탑재되어 제공되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단독으로 구매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설치된 PC에 사용권이 귀속되므로 다른 새로운 PC로 옮겨서 설치할 수 없으며 PC 내의 하드웨어 중 메인보드, 메인보드 칩셋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권이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GGWA 계약 해당 제품은 하위 적격 운영체제가 없어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나 처음 설치된 PC에 사용권이 귀속되므로 다른 새로운 PC로 옮겨서 설치할 수 없고 PC 내의 하드웨어 중 메인보드, 메인보드 칩셋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권이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볼륨 라이선스 계약과 달리 라이선스 양도 양수를 진행할 수 없으며 추가 구매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Rental Rights 사용권 숙박업소의 윈도우 라이센스는 투숙객을 위한 상업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용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렌탈 라이선스는 독립된 라이선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수정된 추가 라이선스입니다. 숙박업소는 임대, 대부 또는 대여하는 라이선스가 허여된 각 PC 장치에 렌탈 라이선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임대, 대부 또는 대여에 대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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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모텔 이름에 베르사체 사용 안돼”

고법”모텔 이름에 베르사체 사용 안돼” 이제 상호까지? 모텔 위법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 해 힐튼에 이어, 베르사체까지 지난 12일, 1심을 뒤집고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를 모텔 상호에 사용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모텔을 운영하는 방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1심은 “베르사체가 호주에서 고급 호텔업을 하지만 세계적인 패션업체가 소규모 숙박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방씨의 모텔이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되기 어렵다.”라며 신청을 기각했고 베르사체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탈리아의 패션업체 지아니 베르사체가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방 모 씨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상호나 광고물, 집기, 부대시설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가 모텔 이름으로 사용한 ‘호텔 베르사체’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와 동일 유사한 점이 많고 호텔과 모텔이 숙박업으로 유사한 서비스인 점 등을 고려해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베르사체는 2009년 11월 호텔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해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마쳤다. 방씨는 지아니 베르사체가 호텔업 서비스표 등록을 하기 전부터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사용해 왔으므로 선 사용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 사용권의 사실은 인정되나 지아니 베르사체가 서비스표 등록을 할 당시 국내 수요자들이 ‘베르사체’라는 표장이 방씨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전 세계에 514개의 호텔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월드 호텔 체인업체인 힐튼이 국내 부산에 소재한 힐튼모텔을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호텔업계도 이제 상표권 등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상표등록을 무시한 채 상호를 사용하다 추후 선 등록자나 선출원자에 의해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상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출원사이트 ‘특허로’에서 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다소 어려운 일이기에 특허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표등록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상표등록문의] 신우 국제법률사무소 최명섭 대표 변리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2 02-554-9001, 011-359-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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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세스코 가맹점 늘고 있다.

모텔, 세스코 가맹점 늘고 있다. 방문견적시 비용, 진행방법 꼼꼼히 따져봐야... 탁월한 효과와 청결 이미지 프리미엄까지 일석이조 모텔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특성상 여러 해충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외부종인 큰 바퀴는 완전 퇴치가 어려워 많은 모텔관계자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에서 살짝 대각선 아래 쪽 미니냉장고 바로 앞, 내 생전 그렇게 큰 바퀴벌레는 처음 봅니다. 크기만 큰 가요. 날개도 달렸어요. 게다가 뭘 먹었는지 완전 돼지 바퀴벌레 아악~” , “자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가렵더라고요. 뭔가 놀라서 손으로 얼굴을 털어냈는데 대박~ 바퀴벌레가 후다닥 도망을 치더라고요. 악!” , “성인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환풍기에서 날라서 TV 앞쪽 바닥에 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했어요. 지금까지 봤던 벌레들 크기 중 가장 크고요." -야놀자닷컴 이용 후기 中- 이런 가운데 해충방제 전문기업인 세스코가 모텔시장에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세스코는 건물내 ‘쥐, 바퀴, 개미‘ 퇴치를 위해 뿌리는 게 아닌 먹이 약재를 사용하고 1년간 계약을 통한 매월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견적을 내는데,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며, 진행방식도 업체마다 달라 방문견적 상담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구 J 모텔은 세스코 가맹점 제휴 후 최초 3개월이 지나고 세스코 마크를 부착했다. 32개의 객실에 매달 약 14만 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의정부 E 모텔은 하절기에는 월 1회, 동절기에는 2개월에 1회씩 소독을 하고 객실당 5천 원을 지불하고 있다. 한 모텔관계자는 일반 방역업체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똑같이 소독 필증을 받을 수 있고, 모텔 입구에 붙여진 세스코 마크에서 ‘청결한 업소’라는 이미지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세스코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충방제 전문기업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또한, 방역 계약 도중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즉각 관리해주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효과 덕분에 업체의 만족도가 높다. 야놀자닷컴 제휴 모텔을 통해 하나 둘 가맹점이 늘고 있는 세스코, 호텔업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 나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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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대실을 선호하는 모텔의 즐기기식 숙박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 손님이 부당하다고 느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 대상… 우리나라 숙박업소 요금은 91년도부터 자율화되어 요금표만 게시하면 요금에 관한 행정규제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주말요금과 성수기요금 또한 요금자율화에 따라 업주의 영업방식에 결정된다. 숙박요금은 요금자율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통념상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실은 도가 지나친 모텔의 영업 상술에 고객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부 유명 모텔 밀집지역 대다수 모텔은 주말 예약을 받지 않거나 손님을 골라 받고, 잠을 자고 가는 투숙객은 늦은 밤을 제외하고는 아예 받지 않는다.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이른 저녁 투숙객에 한해 가산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밤늦게 오셔야 숙박이 가능합니다. 지금 입실하신다면 대실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영업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광명 시청 위생지도계 담당자는 “잠시 쉬다 가는 이른바 대실 손님을 받기 위해 잠을 자고 가는 투숙객은 받지 않고, 받더라도 대실 요금을 추가로 얹어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며 “동일한 손님에게 숙박비와 대실 요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하며, 손님이 경찰에 고발할 경우 심하면 ‘사기’에 해당하여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남 구청 위생과 담당자와 일문일답 인터뷰 Q 모텔에서 대실은 합법적인가? A 숙박업소에서 말하는 1박은 24시간을 의미하고 숙박은 대실 개념이 없다. 대실은 숙박업자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만든 개념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제재의 근거는 아직 없다. Q 대실을 받기 위해 이른 저녁 숙박을 거부하는 게 위법인가? A 대실을 받기 위한 숙박거부는 사회적 통념상 맞지 않고 공중위생법상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영업자 윤리기준 및 법적 취지와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이른 저녁 숙박손님의 경우, 숙박요금에 대실 요금을 합친 금액을 요구해도 문제없나? A 91년도부터 시행된 요금 자율화에 따라 공중위생법상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손님이 부당하다고 느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면 법률적인 개념으로 볼 때 문제가 된다. 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구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A 구청에 신고 접수 시 영업정지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반복되어 벌어지는 잘못을 눈 뜨고 지켜보지만은 않는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A 어느 누가 잠을 자러 갔는데 웃돈을 요구한다면 기분 좋을 리 있겠는가? 숙박거부, 이중요금(대실+숙박)은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건전성에 위배되며 법률적 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숙박업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 결론은 숙박업소가 요금을 받는 건 자율이지만, 이중요금은 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되며 사회적 통념상 문제 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ini 상식 호텔 추가 요금 <호텔은 체크아웃 시간을 초과했을 때 Over Charge 요금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2:00~15:00까지는 객실요금의 1/3, 15:00~18:00까지는 객실요금의 1/2, 18:00이후에는 Full Charge로 적용한다. 이는 모두 약관에 포함된 내용으로 체크인 시 이용객의 서명을 통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업주에게 숙박료는 고정수입이고 대실료는 부가수입이다. 또한, 하루 얼마만큼 객실을 회전하느냐에 따라 영업수익이 좌우된다. 우리나라 ‘즐기기식 숙박문화’는 이런 사연으로 연인들의 대실만을 선호하게 됐다. 숙박업소에서 숙박료 외에 대실료를 따로 얹어서 받는 일이 공중위생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체하는 법. 혹시 모를 해당 기관의 전면점검과 집중 계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건전한 모텔 숙박문화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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