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숙박 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새로운 서비스 수요 확대 예상
- 2019.01.24
- 에디터 : 김영학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소비지출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17년 서비스 소비지출은 총 382조 9,000억 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5.6%에 달했다. 2017년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의 47.8%였는데, 이 중 서비스 소비는 24.6%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 3.1%에 대한 서비스 소비의 기여도를 2017년 기준으로 0.3% 포인트, 기여율은 11%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서비스 소비 비중은 국내 가계소비 대비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다 2003~2009년 동안 58% 수준을 유지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2010~2017년 동안 국내 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2.1%인 반면, 서비스 소비지출의 증가율은 1.55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서비스 부문의 생산, 고용 촉진을 위해 수요 측면인 서비스 소비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은 총 부가가치의 58.6%, 고용의 70.8%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OECD 국가별 국내 소비지출에서 서비스 소비지출 차지 비중을 보면 한국이 상위 8위로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 소비 비중이 높은 원인에는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인터넷,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 발달로 통신비 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국내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2017년 기준) 비중이 한국 5.3%, 미국 2.2%, 일본 2.1, 영국 1.8 순이었다. 휴대전화통신비 지출액(PPP 기준, 2011년 기준)은 한국 115.5달러, 일본 100.1달러, 멕시코 77.4달러, 핀란드 77.1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PPP 기준이란 소비지출 분류(COICOP)에 따라 분류된 각 국가의 가계동향조사(National household surveys) 월별 통신비 지출내역의 평균값을 뜻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항목별 지출 비중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 서비스, 보건 서비스, 오락·문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주거 서비스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2010~2016년 기간 중 낮은 시중 금리,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임대시장에서의 월세 비중 증가가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2010년 49.7%, 2016년 60.5%).
전체 서비스 소비 대비 보건 서비스 비중은 2003년 7.5%에서 2016년 9.8%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오락·문화 서비스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 주5일 근무제, 여가활동에 대한 니즈 증대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교육 서비스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통신 서비스 역시 사업자간 경쟁 심화 등으로 요금이 하락하면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구조 변화, 소득수준 향상,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통해 향후 인구구조 변화, 소득수준 향상,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보건 서비스, 오락·문화 등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므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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