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플랫폼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숙박, 교통, 기타 서비스 전문가‧기업 모여 열띤 토론
- 2018.10.24
- 에디터 : 조윤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플랫폼 경제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첫 주제는 ‘공유 플랫폼 경제’로,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숙박, 교통, 기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업계 전문가 및 대표, 정부 인사들과 플랫폼 경제 규제혁신의 필요성과 업계 간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내용 중 관광‧숙박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는 공유숙박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유숙박을 단순 숙박업소의 증가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신규 관광객 등장으로 관광산업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아울러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방안 도출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업이 금지돼 있다. 기존 숙박업계는 경영악화와 투숙객 안전 등을 문제 삼으며 공유 민박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플랫폼 확산에 따른 주요 쟁점에서는 공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정 규제 수준과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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