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후 떠오르는 숙박업의 새로운 기대감
앱으로 북한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그날을!
- 2018.07.06
- 에디터 : 정은열 정앤김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일 예로 증시에서는 대북 테마주 바람이 일어나는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여행, 관광 산업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과 업무협약을 맺은 중국 여행사가 이 달에 ‘북한 혜산·백두산’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태국관광업체가 대북 제재로 중단했던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북한 관광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또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의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 항로 개설을 추진중이고, 북한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평양-인천-제3국 비행정보구역 연결항로 개설을 제안하는 등 영공 개방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철도, 도로 분야 또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언급한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여행 업계 역시 최근 대북 정세 변화의 바람이 대북제재 해제로 이어질 경우 북한 여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륙을 통한 남북한 양국을 여행하는 날도 머지않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행·관광산업 분야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첨단 IT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대표 주자인 야놀자를 포함해 여러 업체에서 B2C, B2B 서비스를 아우르는 O2O 플랫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O2O 서비스 고도화는 IoT, AI, AR, 빅데이터 등의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더 나은 고객 편의를 고려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될 것임에 틀림없다. 여행 간숙소 예약에 있어서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검색 서비스 알고리즘 고도화, 스마트키를 이용한 입/퇴실이나 에어컨, TV 등의 작동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IoT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여행객의 이동 등을 체크해 여행 가이드의 인원 관리를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고, 신용카드나 객실 키, 각종티켓이 없이도 결제, 투숙, 예약 등을 가능하게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IT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스템은 특허로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보호가 이뤄진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O2O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관련 시스템에 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야놀자 역시 객실 서비스, 보안, 체크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IoT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최근의 남북 화해 모드, 남북 교류와 연계해 이러한 IT 기반의 플랫폼 기술이 북한에서도 바로 적용 가능할 정도로 북한의 IT 기술이 발달해 있는 지, 그리고 북한 특허 제도는 어떠한 상황인지 등 많은 궁금증이 생겼다. 여기저기 보고서 등을 찾아본 결과 남한과는 작지 않은 격차가 있지만 WCDMA 모바일 통신 기술이나 기간 통신망이 평양이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단말기의 보급과 다양한 모바일 앱의 활용도 역시 남한과의 기술 격차가 막연히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손전화’라고 불리어지는 스마트폰이 평양과 위성도시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약 350만 대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어도 평양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북한의 특허 제도와 정책은 폐쇄 정책과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접하기 어려웠지만, 자료 등을 찾아본 결과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해 발명자를 보호하는 발명법을 포함한 관련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었다. 1974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했다. 물론 남한이 월 기준 평균 약 1,200건 정도를 국제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 특허 및 상표 출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2017년에 3건, 2016년에 5건의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등 특허 관련 활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간 경제 교류에 따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이나 관리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와 연구가 전문가 그룹을 통해 이뤄지겠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 기업이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권리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소급하고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간 표준 통신 기술의 확립과 기술 교류가 이뤄질 경우 다양한 모바일 앱이나 IoT 시스템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산업적으로 보호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북한 기업을 대리해 특허, 상표 등의 출원, 등록 업무를 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통하여 북한의 호텔과 음식점 예약하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며 평양 순안 공항에서 수속하는, 그리고 열차를 타고 유럽에 도착하는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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