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허용한다
2019 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
- 2018.12.17
- 에디터 : 김영학
정부가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도시지역 내 공유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는 기조를 2019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 청와대에서 문제인 대통령 주제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농어촌에만 허용됐던 내외국인 숙박 공유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되 숙박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에도 추진 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2019년 중으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방안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카셰어링 규제 역시 완화될 전망이다. 렌터카 사업 차고지 규제도 없애고 정해진 지역이 아닌 아무 곳에나 주차 후 반답하면 해당 장소에서 다음 사용자가 이용하는 유동식 카셰어링 도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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