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해야” 14일 최종 결론

경제 6단체, 노동계 입장차 팽팽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경제계 기자회견 모습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단체 입장문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 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업의 최저임금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했다. 이번 동결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경영계의 설명이다.

6개 경제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며,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되면 동결에서 합리적인 수준까지 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43.3%를 올린 1만 790원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한 동시에, 업종별 차등 적용도 반대하고 있어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총 4번의 회의를 진행, 14일 자정 1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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