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 상한제, 효과 미지수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숙박요금 상한제, 효과 미지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업주의 이해를 높여 참여 이끌어야…
내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사상 첫 ‘숙박요금 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요금 상한제란 영업주 스스로 객실별 최고 숙박요금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숙박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자정의 약속이다. 현행 공중위생법은 숙박업소의 요금표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요금 징수는 자율이다. 때문에 업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다.
해마다 성수기 때 모텔 요금이 몇 배 오르고 고객과 잦은 마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과 부당요금 요구로 인한 영업주와 이용자 간 시비를 예방하고 여수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숙박요금 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여수시는 업소 시설이 수요에 비해 30%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숙박업을 하는 박모씨(53)는 “박람회에 대비해 3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많은 투자를 했다”며 “고객이 윗돈을 주겠다며 방을 예약할 경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업주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숙박요금 상한제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숙박업주의 이해와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시는 모텔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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