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줄줄이 문 닫는다?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레지던스 줄줄이 문 닫는다?
숙박업 등록하거나 영업 정지하거나 궁지에 몰려~
관광호텔협회 강경 대응자세 본 받아야….
서비스드 레지던스 일명 ‘호텔식 주거시설’이 무허가 불법 숙박시설이란 대법원의 판결 이후 폐업 위기에 몰렸다. 이 업종에 관해 행정 관청의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을 무더기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정식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개인에게 투자를 받는 서비스 레지던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면 명백한 개인재산의 침해이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서비스드레지던스)’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관광호텔협회는 2006년부터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이유로 레지던스 검찰에 고발하였고 최근 불법숙박 영업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관련해 일반숙박업에 해당되는 여관, 호텔업도 최근 버젓이 불법 숙박영업을 행하는 멀티방, 고시텔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건이 중저가 숙박시장인 호텔업계에 어떤 파장을 전해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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