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외국인 고용 45세 나이 제한 풀렸다.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고민입니다. 청소 아주머니를 구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45세 이상만 합법이라니요? 모텔 청소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나요?
2008년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모텔 여관 등 숙박업이 포함되면서 H2비자, 45세 이상의 재외 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은 열악한 근로 조건 탓에 내국인들이 취업을 꺼리고,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의 나이 제한 탓에 인력 부족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숙박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관련 중앙부처의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속돼 오다 2011년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나이제한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이번 나이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던 숙박업계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동안 부득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함으로써 단속, 처벌 등 인력난의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속, 처벌, 벌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더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알림> 본 호텔업&야놀자 매거진은 숙박업계 외국인 근로자 나이제한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청원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매거진 기사를 통해 부당성을 전국 동종업계에 알리고, 자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부당한 업계 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숙박업 취업동포 연령제한 폐지
그동안 숙박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해 왔으나, 4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l 10년 11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여관업 등 취업동포의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정
l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방문취업(H-2) 동포는 만 25세 이상인자만 입국가능
11년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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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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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하 |
2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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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10명 이하 |
3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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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이상 15명 이하 |
5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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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이상 20명 이하 |
7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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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상 |
10명 이하 |
*위 글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은 팩스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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