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원
융자 금리 인하, 임금체불 청산 위한 집중 지도 예정
- 2018.09.14
- 에디터 : 김영학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생계비 대부이자율을 한시적(9월 3일~10우러 31일)으로 2.5%에서 1.5%로 인하한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1%p 인하해 시행한다. 이에 신용∙연대보증은 3.7%에서 2.7%, 담보제공은 2.2%에서 1.2%로 인하된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도 운영하는데, 올해의 경우 기존 3주에서 2개월 연장해 9월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에는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000여 개소를 선정,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의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한편, 추석 명절 전까지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의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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