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방해한 고용주 입건
- 2013.10.18
- 에디터 : 호텔업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고용주 3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2명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며 단속을 방해하며 단속 차량으로 호송되던 외국인들을 도주하게 했다. 도망치던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모두 붙잡혔다. 지난 2005년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방해하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고용주를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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