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신고 숙박업 26건 등 휴양지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월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 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인천 특사경,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불법영업 단속 수사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7월부터 8월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숙박업소, 음식점 등 29개소를 단속 수사해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21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7월 미신고 숙박업소 10곳 고발 조치
서귀포시는 도 관광정책과, 자치경찰과가 합동으로 7~8월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에만 47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10개소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고발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2개소는 30동이 있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동, 2개동의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전북도, 중국관광객에게 특수목적형 숙박여행지로 인기
전라북도가 중국관과객에게 특수목적형 숙박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전북을 찾는 중국관광객 대부분은 초·중학생과 학부모였다. 이들은 군산항으로 입항해 도내 태권도 체험, 문화공연 교류 등과 함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2박 3일, 3박 4일 전북여행코스를 즐겼다.
대구 중구청, 숙박업소 대상 불법촬영 단속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8월 7일 오후 1시, 중구 몰카보안관과 중부경찰서가 합동으로 관내 숙박업소 객실 61개소를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몰카범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중구청 직원 2명, 중구 몰카보안관 6명, 중부경찰서 11명이 참여해 관내 모텔 객실 내 위장형·초소형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모텔 업주(관리인)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 의무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 같은 부대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해서 등골이 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는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2018년 7월)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219만 7,000원 중 기본급은 159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잔업수장(60만 2,000원)이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 인상)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인 7월 19~29일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영광군,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영광군청이 군민 및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광군은 지난 달 관내 공중위생업소(숙박업소)의 사업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친 후 7월 31일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폭염경보 발령되면 옥외작업 멈춰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를 38℃에서 35℃로 낮춰 현장지도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폭염 주의보(33℃), 경보(35℃) 2단계로 분류했지만, 2019년에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해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여행숙소 체험기 모은 ‘여행자의 방’ 출간
여행객에게 ‘숙소’는 여행 목적지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행 가이드 북이 주로 관광지 중심이었다면 ‘여행자의 방’은 여행 작가들이 2년간 방문한 전국 각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를 소개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에 의해 시설(안전·위생 포함)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 품질수준을 인증 받은 업소다.
대전 중구, 숙박업소 대상 특별 위생점검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7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내 305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객실·침구 청결상태, ▲조명상태 와 환기시설 작동 여부, ▲위생·수질관리 상태, ▲요금표 게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다.
경남,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주요 휴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휴양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에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거나 농어촌민박 사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가장해 숙박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2018년 국민 1인 평균 국내여행 6.92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조사 결과, 만 15세 이상 국민의 89.2%가 국내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총 횟수는 3억 1,115만 회였고,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만 15세 이상)는 약 6.92회였다.
장수군,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
장수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사업 일환으로 6월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에 이어 7월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사업에 나선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관련 사고예방 및 생명사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9개 생명사랑숙박업소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숙박 분야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 비중은 26%로 가장 높았다.
7월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해야
7월 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서귀포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 완료
서귀포시는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59개소 현장을 방문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여부·요령, 훈련여부·방법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테러, 가스, 폭발, 화재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조직, 상황별 대응절차 등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상황을 가정하고 매년 1년 이상 훈련토록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8월 5일까지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예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12일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근위원회 노·사·공익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치밀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임을 강조했다.
하동군 화개면, 숙박업소 대상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9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화개천 주변 20여 개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테마별 해수욕장은?
한국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SNS 및 통신 빅데이터, 일반 설문조사 결과를 연계해 한국인의 해수욕장 이용 및 관광행태, 동반자, 방문 시기별 인기 해수욕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양양의 죽도해변은 서핑 등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 좋은 해수욕장 1위로 꼽혔다. 또한 통신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20~30대의 연간 방문객 비율이 31.4%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