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개소를 점검, 불법영업을 한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숙박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가 대두돼 실시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인터넷 상 숙박후기 내용 등을 사전 조사해 선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숙박시설 및 목욕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10곳 모두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숙박시설, 목욕장 및 찜질방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내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12월에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의 월정액 급여요건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적용 직종에 숙박시설 서비스,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가 추가됐다.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투자자들이 연이어 완도를 방문해 대상 부지를 확인하는 등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양치유산업은 국내 최초로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으며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치유자원을 국민의 건강,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어촌 활력 산업이다.

경북 영주시청과 서머셋하우징은 10월 21일 영주시가 추진 중인 선비세상(한국문화테마파크)과 연계한 숙박시설 및 음식촌 등 민자사업 추진에 양측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머셋하우징은 숙박시설, 전문식당 및 기념품 매장과 주거 공간,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약 390억 원을 투자해 향후 약 200여 명을 고용하고 영주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10월 15일 현진개발 및 칸 개발과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진개발은 군동면 삼신리에 부지면적 3,384㎡, 2020년까지 47억 원을 투자해 지상 4층 규모 47개 객실을, ㈜칸 개발은 신전면 송천리에 4,900㎡, 2020년까지 81억 원 투자해 지상 4층 규모로 34개 객실 등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월 1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9월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인천도시재생연구원과 협력하여 ‘국민 참여 빈집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참여 빈집활용 프로젝트는 빈집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리빙랩 기법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교육 및 컨설팅, 빈집을 활용한 사업장 제공 등의 행정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올해 초에 수립한 정기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가 ‘울산형 관광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관광업계 관계자 관광 마인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현대호텔 울산’에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울산지역 관광사업자와 연관 산업인 숙박업, 외식업, 관광벤처, 청년창업 등 울산 관광의 최일선에 있는 관계자다.

부산시는 지난 7~8월 동안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적인 숙박 영업 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11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8월 19일에 발생한 전주시 소재 여인숙 화재와 관련해 8월 28일까지 도내 여인숙 168개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긴급점검은 총 168개소 중 폐업, 건축물 철거 등을 제외한 114개소에 대해서 실시됐으며, 점검결과로는 양호 58개소, 취약 56개소로 대다수가 화재안전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여행객이 직접 한옥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전주시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주요 평가요소 정립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한옥마을품질인증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전주 여인숙 화재 사고와 관련해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소규모 숙박시설 257곳(여관 192곳, 여인숙 65곳)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대부분의 소규모 숙박업소가 오래된 건축물인 만큼 화재안전 특별조사반을 투입해 노후 전기시설 등 화재취약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실제, 애월읍에 소재한 A업체는 2018년 6월경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6개 독채 건물 중 1개에 대해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미신고 상태로 계속 영업하던 중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관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년 대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의 체불노동자 및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경상북도는 8월 19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도내 관광업체(숙박업소, 음식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시설개선을 위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관계자와 관계공무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절차와 컨설팅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62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