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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이라니, 여성가족부의 황당한 심의 이유

여성가족부의 황당무계한 노래 가사 심의 정책에 대중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인디밴드 더 문샤이너스는 새로운 앨범 ‘푸른밤의 BEAT’가 19금 앨범이 된 사실을 알았다. 이유는 앨범 수록 곡 중 ‘모텔 맨하탄’에 ‘모텔’이란 단어가 쓰였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모텔을 불건전 업종으로 보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는 뜻이다.

19금 앨범을 풀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모텔’이란 단어를 호텔로 바꾸고 재심의를 요청하면 된다. 업계는 모텔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건전 업종이라는 판단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모텔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이지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이 아니며, 여행을 다닐 때 가족과 함께 관광지 주변 모텔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고, 외국 관광객이나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모텔 방까지 총동원하여 호텔 객실 부족난을 해결한다.

분명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와 노래는 규제가 되어야 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법 규제는 상식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법으로 과도한 규제와 금지는 인권을 비롯한 사실에 대한 왜곡, 자유의 억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현재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내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위원회’ 구성원은 법조인과 청소년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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