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욕실 미끄럼 사고 해결 될까?

미끄럼 사고 방지할 수 있는 신설 법 조항 마련

지난 9일 국호해양위원회에서 욕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법 규정에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욕실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는 매년 최대 600여 건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소, 모텔은 욕실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 욕실에서 미끄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 타일 등의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 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었다.

지난 해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사는 조모 (29 여)씨에 따르면 얼마 전 모텔에 갔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졌다. 허리와 등 부분을 크게 다친 조 씨는 모텔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텔 업주는 고객 부주의로 넘어진 것 아니냐며 전체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했고, 현재 모텔 측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과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양측 모두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소모되고, 일상 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 양쪽 모두 손실이 클 수 있다.

현재 미끄럼 사고는 영세 업체일수록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 방지 시공이나 별도의 조치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비용 상의 문제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