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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획

우후죽순 생겨난 요양병원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가짜 환자들도 많아

지난 5월 28일 새벽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제로 인해 요양병원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이다. 요양병원은 최근 급증하는 노인 인구로 인해 장기입원환자들이 늘어나자 부족했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시설 점검 없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5년간 요양병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제 허가기준도 일반 병원에 비해 수월해 현재 전국에 1,289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숙박을 위한 가짜 환자들도 애용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 입원환자들이 늘고, 그 외에도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개수를 늘린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허가에 있어 제대로 된 절차와 기준 없이 우후죽순 남발한 당국의 태도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제사건 또한 안일한 행정에서 나온 문제다.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허가기준을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신청만 지원되는 많은 지원금 덕에 전국의 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늘어난 요양병원의 수는 10배에 달한다.

요양병원의 기본적인 형태는 의료업이기 때문에 무자격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법률을 교묘히 이용해 사무장 병원이라는 형태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를 고용해 무분별하게 요양병원을 만들고 있다. 치료를 위해 제공돼야 하는 요양병원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기업형 요양병원이 생기기도 하고, 기본 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없고 숙식 제공을 위한 모텔형 요양병원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찜질방 고쳐 요양병원 만들어

요양병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오직 수익을 위한 요양병원은 모텔건물을 고쳐 만드는 곳이 대다수다. 심지어 찜질방, 안마방, 술집 등을 고쳐 만들어진 곳도 있다.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무분별한 허가로 만들어진 요양병원은 안전 기준에 미달해 작은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직 숙식을 위해서 숙박업소가 아닌 요양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장기 투숙을 하는 숙박업소 이용객들을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숙박업주들에게 영업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허가가 강화돼 기존의 숙박업소를 다시 설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환자가 아녀도 요양병원을 이용해 보험료가 무분별하게 쓰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게 야기될 수 있다. 올해 4월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만들어진 요양병원 관련 대책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해결책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과 안전관리, 허가에 대한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