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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생정화구역 제도 개선
호텔업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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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족한 관광숙소 확대 공급을 위해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에도 관광호텔을 허가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만 32개 호텔이 새로 설립된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2월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야당 등의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50여개 호텔이 보건법에 의해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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