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숙박업중앙회, 숙박업주를 대변하는 정책 필요

똑같은 사건, PC방 협회와 너무 비교되는 숙박업중앙회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고발을 하는 현 상황에 정부의 진상조사와 독점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55 남)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을 받았다. 불법 윈도우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 하지만 김씨는 내용증명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연락 한번 받지 못했다.

2011년 6월 24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MS의 프로모션 행사가 종료됐다. 그들에 따르면 이제 전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옳다. 하지만 숙박업주의 입장에서는 막무가내 식의 라이선스 정책에 억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불과 8개월 전 PC방 업계도 MS의 고소고발 폭풍이 몰아쳤다. 저작권 위반으로 PC방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정품 윈도우를 구매토록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PC방 협회 측은 글로벌 기업인 MS에 정면으로 맞서 독점기업의 횡포와 부당함을 각지에 알렸으며, 심지어 끈질긴 법적 공방 끝에 ‘렌탈라이트’ 관련 부분은 기소유예(재판 없이 사건 종결) 처분을 이끌어냈다.

PC방 협회가 거센 항의, 여론 작업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고 불굴의 의지를 보였다면 이번  숙박업협회의 대응은 어떠했나? 숙박업주를 혼란에 빠트리고 불안감을 조성한 공문 발송부터 유독 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만 고집하며 구입을 유도한 것 등 일부 숙박업주들은 중앙회에 대한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심지어 한 호텔업주는 이번 윈도우 라이선스 사태와 관련해 숙박업중앙회 담당자의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경기도 구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무 최모(53 남)씨는 지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상담을 받기 위해 협회 측에 전화를 했는데, 협회 담당자와 통화 도중 전혀 아는 내용이 없어서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물론 누구든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전국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펼쳐진 ‘쇼’는 정도가 좀 심했다 게 업계분석이다. 숙박업중앙회는 전국 숙박업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는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만한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숙박업소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협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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