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모텔 닌텐도 wii 모두 불법이다?

가정용 제품을 모텔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

게임기도 상업용 라이센스 생겨날까?

부티크 모텔의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는 지금, 테마모텔로 입성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품은 젊은 고객에게 두루 사랑 받는 닌텐도 Wii 게임기이다. 모텔관계자는 객실에 닌텐도 Wii를 설치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 이미 유행이 되어버린 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사카구치 다이스케 한국 닌텐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닌텐도 Wii를 설치해 영업하는 멀티방, 모텔 등의 업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대응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닌텐도 Wii 게임기는 모두 가정용 제품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업용 라이센스를 가진 제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매 약관에는 분명히 상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한국 닌텐도 본사에 진행상황을 문의한 결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유통 G사 대표는 “게임기가 상업적인 용도를 빌미로 제약을 두려는 것은 생소하다.”라며 “아마도 윈도우 라이센스처럼 상업용도의 라이센스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모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그들이 판매한 물품 중 일부는 모텔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닌텐도 외장하드와 불법게임CD, 개조된 게임기이다.

모텔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최근 불법 지연재 판매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불법제품을 구입한 모텔의 피해가 우려 되었듯이 이번 닌텐도 게임기 사건도 진행 절차가 비슷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멀티방, 모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올해로 모텔을 운영한 지 20년이 되는 서울시 송파 김모(46) 업주는 “외국인 채용 단속으로 400만 원 벌금을 물었다. 영화도 저작권 위반이라 하여 영화시스템을 사용하고 매달 수십만 원씩 사용료를 낸다. 또 윈도우 라이센스도 위반이라 하고 단속한다 해서 800만 원 주고 구입했다. 이번엔 손님이 자꾸 줄어들어 남들 다하는 게임기 설치했더니 이것도 위법이란 말인가? 모텔은 모든 게 불법이라 하고 시간이 갈수록 장사해 먹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