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대법원 "레지던스 무허가 용도변경, 숙박업 불법이다."

‘서비스 레지던스’ (이하 레지던스)는 임대업이 허가됐을 뿐 숙박업은 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어>> 우리나라의 모텔은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 객실 내 취사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관광호텔 급으로 생각하는 레지던스는 상황이 틀리다. 왜 레지던스는 취사 시설이 합법이고 모텔은 불법인가?’라는 질의에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모텔은 숙박업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화재위험 등의 이유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다. 하지만, 레지던스는 숙박업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임대업 허가를 냈기 때문에 취사시설을 갖춰도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말했으며 “레지던스는 1박 2일 숙박도 가능한 숙박시설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운영형태는 잘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전했다.

불법숙박영업>> 레지던스는 신종 숙박시설로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한 신개념 ‘주거용 호텔’로 알려졌다. 레지던스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는 호텔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원래 취지는 업무, 관광 등의 이유로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수한 시설에 안정성까지 갖춘 주거시설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나,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 고급 호텔급 시설과 저렴한 가격이 입소문을 타고 MT, 워크숍, 파티 등의 장소로 이용돼 본래의 성격이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텔도 타격>> 파티룸을 보유한 모텔도 비상이 걸렸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레지던스 파티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레지던스를 이용하려는 여성 이모(26)씨는 “레지던스가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호텔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좋아요. 굳이 야외 펜션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눈치 보며 모텔을 들어갈 필요도 없고 친구들끼리 파티하고 놀 때 이만큼 좋은 조건의 장소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모텔과 레지던스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 이용객은 “예전에 모텔 파티룸을 이용했었는데,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청결성, 주위 시선 등을 따져봤을 때 레지던스에 가는 훨씬 이득이더라고요. 가격도 시설대비 레지던스가 훨씬 매력 있고요. 아무래도 같은 가격이면 레지던스로 호텔급 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며 전했다. 레지던스는 남녀혼숙이 가능하고 객실에서 취사가 가능해 주로 MT나 워크숍 장소 또는, 파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가격대도 6~10만 원대의 저렴한 상품도 많아 모텔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폐쇄위기>> 그러나 전국의 주요도시에 2만 여실히 운영되고 있던 레지던스는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2006년 한국관광호텔협회가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이유로 레지던스를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 최근 “해당 서비스 레지던스 업체들이 건물을 무허가 용도변경, 무허가 숙박영업 등 행위에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라는 재판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억울하다>> 이에 대해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회장은 “도대체 며칠까지를 숙박, 며칠부터를 임대로 봐야 하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통민박, 고시원, 홈스테이 등도 모두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호텔과 레지던스의 이익구조가 다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발전하는데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아쉬우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장기체류 호텔로 인식되고 있는 레지던스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피해우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을 위한 빈 객실을 마련하는데 고심을 겪고 있다. 이는 관광호텔로는 역부족이니 레지던스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힘을 더해준다. 또한, 국내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레지던스를 공중위생영업상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레지던스가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후 호텔로 시설을 개조, 불법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확실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호텔 및 모텔의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