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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의 규제 건수가 제조업 규제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5대 서비스 산업’의 규제가 전체 서비스 산업 규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등록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산업 규제가 3601개로 338개인 제조업 규제의 10.7배에 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규제 중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 수는 1714개였다. 전체 서비스 규제의 47.6%에 달한다. 전경련은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중 비현실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대표적 예로 꼽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상으로는 경사도가 20~25도를 초과하는 땅에는 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국내 기술로는 70~80도 경사진 땅에도 건물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지만 이런 기술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한국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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