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세 번째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합법적인 건가요?

환경부담당자: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셔도 됩니다.

에디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부담당자: 2009년 6월 30일부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번에 보면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일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이 있는데, 과거에는 목욕장업과 숙박업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소는 규제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에디터: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에서 사라졌다해도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서 무상제공은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습니까?

환경부담당자: (머뭇거리며) 지자체에서 조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 통화했던 구청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정말 지자체에 조례가 있으며, 환경부 입장과는 다르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 슬슬 결말이 보인다.

네 번째 구청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환경부와 통화를 했고, 지자체 조례가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게 옳다고 하는데요?

구청담당자: 아닙니다. 저도 환경부 직원과 통화해봤는데, 확실히 숙박업소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며, 그렇다면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숙박업소 무상제공은 합법입니다.

에디터: 아까랑 말이 틀리시네요 그리고 서로 말이 틀리시네요?

구청담당자: 설령 신고가 접수돼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조사 나가고, 어차피 신고도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 슬슬 짜증난다. 도대체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곳에만 더 전화해 보기로 하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다섯 번째 구청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하면 과태료 부가되는 것, 환경부에서는 숙박업소가 규제대상에서 빠졌지만, 지자체 조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담당자: 저희는 2009년 말에 조례사항에서 숙박업소를 뺐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조례항목이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숙박업주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그 어느 담당자에게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심지어 네이버 검색창에 ‘숙박업 1회용품’라고 조회해 보면 ‘숙박업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해’라는 제목의 한 숙박업주 질문에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에서 2010년 2월에 정부행정답변을 등록했는데,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