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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운영정책김영훈장관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살핀다
익명등록일2025.06.28 19:59:24조회2,216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선 근로감독관들을 만나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을 살펴야겠다"고 말했다.
26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간담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일선의 청년 근로감독관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주축이자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 선 근로감독관의 자긍심이 중요하다"며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최대한 살펴야겠다"고 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자임에도 외견상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는 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체지만 형식적으로 5인 미만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6_000322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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