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근로기준법 악덕업주 헬조선법 그러하다(수정)
익명등록일2016.02.29 20:33:33조회3,232

	

1 최저임금 진정접수(노동청)

2 합의&불합의(사업주 근로자)

3 불합의시 검찰로 사건 송치(노동청 에서 형사사건)


4 근로자는 민사를 공단에 위임 소제기 (무료)변호사


5사업주 임금지불+과태료 (상습일시) 벌금 형(전과등록)


6 법원판결후 체불임금 못받을시(체당금신청 300한정)

나머지 금액 채권으로회수 


 
7 보통2단계에서 결말이 나기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않는다




8 그러하다 최저임금 안줘도 근로자가 신고안하면 그만 신고하더라도 2단게에서 합의하면 형사처벌없다 그러하다 아직도 법은 죄진후에도 빠져나갈길을 만들어준다 헬조선은 그러하다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