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본 공고 0
커뮤니티
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사이버 모욕죄란?
익명등록일2016.03.07 12:21:59조회3,562
사이버 모욕죄는 3가지가 성립해야됩니다.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인데요.
모욕성은 단어 그대로 모욕적인 언어가 있었냐 하는점이며 이 경우에는 아주 작은 사소한 욕이라도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공간인 경우입니다. 1:1 채팅이나 귓속말 등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모욕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명한 주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누구를 지칭했다는걸 알수 있으면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주어를 적지 않았다고 성립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 1725 | 형님들!봐봐~(40) | 익명 | 3080 | 16.03.07 |
| 1724 | 한심한 오너들(14) | 익명 | 3011 | 16.03.07 |
| 1723 | 사이버 모욕죄란?(17) | 익명 | 3562 | 16.03.07 |
| 1722 | 적금수령했습니다(34) | 익명 | 3037 | 16.03.07 |
| 1721 | 안녕딋방아?(11) | 익명 | 2805 | 16.03.07 |
| 1720 | 이번 IS의 한국인 살해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올랐다면(26) | 익명 | 2811 | 16.03.06 |
| 1719 | 아오~드러운 족속들(28) | 익명 | 2868 | 16.03.06 |
| 1718 | 여러분(20) | 익명 | 2952 | 16.03.06 |
| 1717 | 내 업주인데(50) | 익명 | 2775 | 16.03.06 |
| 1716 | 오늘 뒷방이 여기저기 많이 흔적남기더라?ㅋㅋ(26) | 익명 | 2865 | 16.03.06 |
| 1715 | # 호텔업 보다는 사이트 이름을 뒷방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 (21) | 익명 | 2860 | 16.03.06 |
| 1714 | 뒷방이가 드디어 나타나셧네^^(31) | 익명 | 2707 | 16.03.06 |
| 1713 | @ 개념없는 업소 주인장의 안일한 운영행태로 망해지는 지름길~!(19) | 익명 | 3138 | 16.03.06 |
| 1712 | 광주 모텔서 남녀3명 동반자살기도..2명사망(31) | 익명 | 3007 | 16.03.06 |
| 1711 | 이것들은 뻑하믄 노동청이래?(42) | 익명 | 3205 | 16.03.06 |
| 1710 | 이바닥 떠납니다(52) | 익명 | 2971 | 16.03.06 |
| 1709 | 기본급 최하200도 안되는 업소들은 걍 니들가족들이랑 걍 치고박고해(65) | 익명 | 3147 | 16.03.06 |
| 1708 | 더블을 치겠는가? 휴식을 취하겠는가?(32) | 익명 | 3033 | 16.03.05 |
| 1707 | #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상관관계 - 음모론(10) | 익명 | 2825 | 16.03.05 |
| 1706 | 노동청으로 갑시다(23) | 익명 | 2882 | 1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