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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취지
익명등록일2018.06.07 03:20:05조회1,955

	

모텔뿐만 아니라 영세한 김밥집 사장들도 있다 가족이 같이 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을 채용하지만

시급대로 줄수가 없다 매출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모텔과 같은 고소득 자영업은 예외다

법무사.등등

대통령 공약이니 시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할수 밖에 없고 그게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경제와 국내 사업 주 인식이 아직은 아니올시다라서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편법이 나온거다 양쪽의 의견을 어느정도 인정하되 방향은 결국 인상이다

문제는 복지국가 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백만원을 벌어 5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해도 복지와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영세한 업주들도

참여하여 모텔업소까지 동참을 만들어 낼수가 있다

그리 하려면 지금 정권이 20년정도 유지되어야 가능하나  수시로 정권이 바뀌다보면

남미/나 필리핀 처럼 완전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지금보다 영세한 우리들은 더 살기  어렵게 된다

어찌보면 지금이 그런 국가에 비하면 좋은점이 많다고 볼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그에따른 비용이 40조가 지불이 된다 

 미국,영국,일본,중국,러시아 기타 여러나라들도

지원하고 후에 개발권을 확고하게 된다 그럼 국익에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유지하려면 국가에 대한 믿을을 지속적으로 줘야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업주들의 갑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생겨 스스로 최저임금을 지원해줄수 있는 책임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많은 인력이 북으로 간다면 국내 기반에 노동자가 없으니 자연스레 올라갈수도 있다

아님 조선족이 더 내려 오려나..

아무튼  최저임금 얘기가 자주나와야 우리들의 급여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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