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이씨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있는 ㅇ호텔 주차장 안에 세워둔 손님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나무판자로 가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단속에 걸린 뒤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처벌 조항을 넓게 해석해 1심 선고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 처벌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의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 관리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72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