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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리엔등록일2009.10.16 13:29:42조회2,371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 행정자치부

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2006.2.21>
②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6.2.21>

제3조 (비용의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의 부담으로 하되 민법 제321조 내지 제3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_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제6조 (비용,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습득자의 권리상실) 습득물 기타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및 습득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행정자치부

유실물법시행령

제4조 (습득물의 반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35호) 법무부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23호) 법무부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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