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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운영정책대림에서 짱깨라고 놀렸다고 집단구타...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집단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인권단체와 현장 경찰들은 무심코 내뱉은 외국인 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상호폭행 혐의로 A씨(26·여) 등 중국동포 5명과 김모씨(40) 형제 등 한국인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일행은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노상에서 자신을 보고 수군대는 한국인 김씨 형제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이들의 입술과 턱, 눈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 형제도 맞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쌍방 집단폭행으로 번졌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동포 A씨 등은 김씨 형제 일행이 자신들에게 "짱깨다, 시끄럽다"고 수군대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형제는 경찰에서 여전히 A씨 일행을 짱깨라고 부르며 "조선족들이 먼저 때려 방어했을 뿐"이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행은 "김씨 형제 이외에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50대 노인들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들은 평소 차별받고 있다고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시비도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림3동 사건의 약 80% 이상이 조선족 관련사건"이라고 전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은 최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는 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경찰청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67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2년 144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144건에서 2만4379건으로 4배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외국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8408건(34.4%)으로 가장 많고 지능범죄 3187건(13%), 절도 1682건(6.8%), 강간 등 성범죄 355건(1.4%), 마약류 233건(0.9%), 강도 188건(0.7%), 살인 87건(3.3%) 등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살인은 2.7배, 강도는 1.4배가 각각 늘어난 데 비해 강간 등 성범죄는 7.2배나 급증했다. 절도와 폭력도 10년 새 각각 2.6배, 4배 늘었고 지능범과 마약범도 각각 3.8배, 1.9배 증가한 셈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5대 범죄 검거인도 늘어났다"며 "유형을 살펴보면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외국인에 대한 무시나 차별에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방송 등 미디어에서 차별적 발언을 무의식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갈등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지상파 4사를 비롯한 방송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심각하다며 차별적 표현이 방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받은 방송들은 우리나라 금연정책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라 금연정책이라는 자막을 사용하거나 모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을 붙여 희화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경찰관들도 외국인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해 곤혹을 치른 적이 많다고 털어놓는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지난해만 해도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느냐며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동포 사건을 두 차례 정도 봤다"며 "사소한 발언이 집단간에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로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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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행은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노상에서 자신을 보고 수군대는 한국인 김씨 형제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이들의 입술과 턱, 눈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 형제도 맞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쌍방 집단폭행으로 번졌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동포 A씨 등은 김씨 형제 일행이 자신들에게 "짱깨다, 시끄럽다"고 수군대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형제는 경찰에서 여전히 A씨 일행을 짱깨라고 부르며 "조선족들이 먼저 때려 방어했을 뿐"이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행은 "김씨 형제 이외에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50대 노인들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들은 평소 차별받고 있다고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시비도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림3동 사건의 약 80% 이상이 조선족 관련사건"이라고 전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은 최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는 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경찰청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67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2년 144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144건에서 2만4379건으로 4배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외국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8408건(34.4%)으로 가장 많고 지능범죄 3187건(13%), 절도 1682건(6.8%), 강간 등 성범죄 355건(1.4%), 마약류 233건(0.9%), 강도 188건(0.7%), 살인 87건(3.3%) 등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살인은 2.7배, 강도는 1.4배가 각각 늘어난 데 비해 강간 등 성범죄는 7.2배나 급증했다. 절도와 폭력도 10년 새 각각 2.6배, 4배 늘었고 지능범과 마약범도 각각 3.8배, 1.9배 증가한 셈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5대 범죄 검거인도 늘어났다"며 "유형을 살펴보면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외국인에 대한 무시나 차별에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방송 등 미디어에서 차별적 발언을 무의식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갈등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지상파 4사를 비롯한 방송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심각하다며 차별적 표현이 방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받은 방송들은 우리나라 금연정책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라 금연정책이라는 자막을 사용하거나 모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을 붙여 희화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경찰관들도 외국인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해 곤혹을 치른 적이 많다고 털어놓는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지난해만 해도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느냐며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동포 사건을 두 차례 정도 봤다"며 "사소한 발언이 집단간에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로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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