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본 공고 0
커뮤니티
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근로기준법 악덕업주 헬조선법 그러하다(수정)
익명등록일2016.02.29 20:33:33조회5,129
1 최저임금 진정접수(노동청)
2 합의&불합의(사업주 근로자)
3 불합의시 검찰로 사건 송치(노동청 에서 형사사건)
4 근로자는 민사를 공단에 위임 소제기 (무료)변호사
5사업주 임금지불+과태료 (상습일시) 벌금 형(전과등록)
6 법원판결후 체불임금 못받을시(체당금신청 300한정)
나머지 금액 채권으로회수
7 보통2단계에서 결말이 나기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않는다
8 그러하다 최저임금 안줘도 근로자가 신고안하면 그만 신고하더라도 2단게에서 합의하면 형사처벌없다 그러하다 아직도 법은 죄진후에도 빠져나갈길을 만들어준다 헬조선은 그러하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 1872 | 살기 힘들다(22) | 익명 | 5539 | 16.03.29 |
| 1871 | 이번엔 제대로 선거 참여 합시다... 잘났건 못났건~~~(11) | 익명 | 4144 | 16.03.29 |
| 1870 | # 블랙 중에도 최악 블랙 업소 급여기준~!(56) | 익명 | 4658 | 16.03.29 |
| 1869 | 뒷방아?(11) | 익명 | 4279 | 16.03.28 |
| 1868 | 박사장 ...조심해라 나(7) | 익명 | 8686 | 16.03.28 |
| 1867 | 이건모라구해야하지(5) | 익명 | 3849 | 16.03.28 |
| 1866 | 헐....(3) | 익명 | 3989 | 16.03.28 |
| 1865 | 미친소(1) | 익명 | 4272 | 16.03.28 |
| 1864 | 헤헤(3) | 익명 | 4181 | 16.03.28 |
| 1863 | 애나벨 몰카(2) | 익명 | 4182 | 16.03.28 |
| 1862 | 나도 솔직이 업주 욕하지만 배울껀 있다 생각함(16) | 익명 | 4427 | 16.03.28 |
| 1861 | 김실장 기대해라 (3) | 익명 | 4144 | 16.03.28 |
| 1860 | 주1회휴무는 찾아볼수가없군아(33) | 익명 | 4210 | 16.03.28 |
| 1859 | 봄 처녀 2탄(2) | 익명 | 4002 | 16.03.28 |
| 1858 | 조세호 인스타 ㅋㅋ(4) | 익명 | 4221 | 16.03.28 |
| 1857 | 내취향저격(21) | 익명 | 4073 | 16.03.28 |
| 1856 | 말로만 듣던 (9) | 익명 | 4096 | 16.03.28 |
| 1855 | 봄 처녀(4) | 익명 | 3720 | 16.03.28 |
| 1854 | 유승옥님(13) | 익명 | 4093 | 16.03.28 |
| 1853 | 한국나이?? 만나이??(18) | 익명 | 4009 | 1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