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커뮤니티

익명수다방

김영훈장관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살핀다

익명등록일2025.06.28 19:59:24조회1,089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선 근로감독관들을 만나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을 살펴야겠다"고 말했다.

26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간담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일선의 청년 근로감독관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주축이자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 선 근로감독관의 자긍심이 중요하다"며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최대한 살펴야겠다"고 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자임에도 외견상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는 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체지만 형식적으로 5인 미만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9814	15어ㄱ씩 주면 안되겠니(1)	익명	751	25.08.01
9813	8윌시작입니다(3)	익명	830	25.08.01
9812	땀이 (4)	익명	781	25.07.31
9811	개딸들에게 도덕성이란게 없는 이유(2)	익명	820	25.07.31
9810	손님 몰고 다니는 사람(2)	익명	902	25.07.31
9809	영등포 오ㄹ호텔 공고 떴다!!!!!(1)	익명	984	25.07.30
9808	중복입니다!(1)	익명	749	25.07.30
9807	존버(7)	익명	783	25.07.29
9806	7월도 이렇게 지나가네요(5)	익명	776	25.07.29
9805	면접 볼 때(4)	익명	902	25.07.28
9804	날도 더운데 몸보신(1)	익명	758	25.07.28
9803	실업급여 해준다더니 사장동생이 2달넘게 서류미비 상태로 하고 있다(2)	익명	877	25.07.28
9802	언제까지 덥나요(2)	익명	758	25.07.28
9801	한주가 시작됬네요(3)	익명	748	25.07.28
9800	영등포 진상 진짜 헬이네요(5)	익명	897	25.07.28
9799	보소 보소(2)	익명	779	25.07.28
9798	혜경죄명동ㅎ 가 뮌짓을 해도 개딸들은 관찮다고 생각하는걸 보면 (1)	익명	820	25.07.27
9797	조 ㅣ명이나 개딸들에겐 도덕성이란게 없다(8)	익명	802	25.07.27
9796	최근에 호텔에 문제가 있어 퇴사하게 됬는데 갈마땅한데기 없네요(8)	익명	926	25.07.27
9795	살인적인 물가 살인자인 ㄱㅉ 대ㅌ령(7)	익명	707	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