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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운영정책불법체류자 청소직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익명등록일2025.10.21 13:04:53조회896
안녕하세요 숙박업 근로자 여러분 오늘은 불법체류자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불법체류자 청소직원들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의해서 강제 출국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숙박업 사장이 불법체류자 직원 5명을 2년 넘게 고용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등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해줬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체류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과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수당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노동청 뿐만아니라 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사항 입니다.
업주가 근로사실등 부정을 하더라도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숙박업 전문 노무사 사무소 010 4208 5660으로 연락주시거나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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