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께 상담 받고 알려드립니다
Cctv업장 보호 목적은 합법 입니다
녹음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있으며3년이하3천만원 이하 처벌 됨니다
대체 녹음이.합법 이라고 말하시는분들 생각 점 하십시요
난 직징에 대신 노동하고 임금 받으려 왔지 사생활 터치.받으려 온게.아닙니다
댁들이 근무한다 생각 해보세요 누군가 처 듣고 있다 생각 해보세요 참.답답한 분들이네 세싱을.업장 안만 보지 마세요 그러니.업주들 욕 처먹는것 입니다
참 한심해서.제대로 알려줄려고 글 씀니다
합법이람.생각 돼체 무슨 생각으로 합법이라고 생각을.하는지 무슨사상인지 직원이.무슨 노예인지 착각을 해도 참 한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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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안전행정부)이나 검찰청(법무부)은 행정부 소속으로서 합법 불법을 판결할수 없습니다~~국가 인권 위원회 또한 독립 기구로서 합법 불법을 판결할수 없습니다~~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사법부(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등) 고유 권한입니다~~고로 사법부의 실제 판례가 최종입니다~~최근 실제 사법부 판례를 보면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모텔과 카운터는 한달 몇천명 한해 몇만명이 이용하는 오픈된 공간이라는 인식도 있는것 같습니다~~~참고로 모텔은 상시녹화 상시녹음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