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절감기가 절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A업체의 제품을 작년 8월에 설치했습니다. 설치금액 79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삼성카드를 통해 자동이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반 년 동안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전혀 절감효과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전기절감 효과가 없을 시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액 환불 및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하려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안됐고, 삼성카드에서도 업체사장이 도망간 것 같다고 합니다. 전화로 아는 곳에 상담을 해보니 삼성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텔팍도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 없는 장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카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조언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먼저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드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우선 전기절감기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질문자님과 A업체이고, 카드회사는 질문자님과의 카드계약과 A업체와의 가맹점 계약에 의해 매매대금을 미리 대납해주고 님께 사후로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님과 업체간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할부계약에 따라 아직 업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중지를 요청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A업체를 상대로 계약서상 전기절감 효과가 없을 때에 전액 환불해 준다는 약정된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액 환불 요구를 하는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상대방은 카드사가 아닌 우선 전기절감기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A업체가 되어야 하며, 다만 이미 카드사를 통하여 자동이체한 금액은 A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수령해 갔기 때문에 A업체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A업체가 이미 폐업상태인 경우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귀하가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계약서, 현재 업체의 상태, 기기의 문제점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전기 절감 효과에 대하여는 설치 전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비교해 보면 될 듯합니다.)등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체가 처음부터 님을 속여서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우선 경찰 또는 검찰에 사기죄로 업체 사장을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모텔을 대상으로 한 전기절감기 사기 주의보

 

부산시 한 호텔업주는 절감효과가 뛰어나고,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140만원에 전기절감기를 설치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몇 달간 전기세는 전혀 줄지 않았고 재차 항의하자 나중에는 회사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모텔은 전기세를 깎아 준다는 전기절감기 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겠다.

 

송파구 잠실 K모텔 김OO씨는 "프런트에서 근무하다 보면 별별 광고 전화 다 받아요. 가장 많이 오는 전화가 부동산업자고, 그 다음이 전기절감업체 라면서 사장님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꼭 말하는 게 무슨 한국전력 같은 곳 흉내 내면서 말하던데요."라고 말했다.

 

효과를 검증 받지 못한 일부 전기절감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전기절감기는 모텔처럼 전력소모가 심한 장소에서 주로 이용되며,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그들은 또 제품 사용 후 효과가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면 정확하지 않은 전력 절감 준석표를 보내 입막음 한 후 항의가 거세지면 종적을 감추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기절감기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애매모호해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다.

 

 

거짓된 업체 주장

01 전기세 절감효과가 탁월한 신기술 제품이다.

02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 준다.

03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04 한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피해 증상

01 정전 현상 유발

02 성능 효과 없음

03 교환,환불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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