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

무더운 여름 모텔 리어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양벌규정에 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조가 되실만한 상황 같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청소년보호법)등 6개 법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6개의 법규 중 여러분들과 밀접한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만

그동안 청소년보호법 제26조 2항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조항 중

8.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로 인하여 리어님들과 업주가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 받았습니다만

어제의 헌재 위헌 판결로 인하여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 했으므로

  관련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실 분들도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프런트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도합니다

업무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혹여 처발 받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 하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언제나 큐티하궁 스위트한 키보드워리어 롱타임이었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