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갈호랭이 [13.11.26 23:40:10]

cctv같은 증거자료가 있고
민증을주워 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위조해 왔다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 대상일 겁니다.

환자과장 [13.11.26 13:52:36]

제 경험을 말하자면
저희는 처벌 안받음 이유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일하던 업장 카운터에 로비나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 근무날 어린 커플 2팀이 왔죠 남자들은 20대처럼 보이고 여자들은 어려 보여서
민증검사을 하였죠 얼굴도 맞고 번호도 미성년자가 아니여서 입실 시켰습니다
몇일후 경찰이 왔어요 그 애들이 다른곳에서 사고을 쳤나봐요 근데 저희 업장에서도 숙박을 했다고 애기을 해서
조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 근무날이 아니여서 사장님이 저한테 확인후 cctv을 경찰과 돌려보시고는
그 증거로 처벌 안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 애들이 민증 도용 변조 였기 떄문이고 민증 검사 하는것 녹화가 되어 제출했기 때문에 처벌 안받음 저희 업소에서 사고 친것이 아니라 다른곳에서 사고친것임
저도 어느정도 모텔 쪽 경험이 많아서 잘 안속는데 그때 그 민증은 진짜랑 똑같더라고요
애들 실력은 아닌든 함

황태자7600 [13.11.26 01:25:33]

더럽고 치사해도 법은 법인가 보네요 그런일 없길 바래는 수밖에요

개패로레이스 [13.11.25 19:29:55]

미성년이라도 주민증 위조나,변조 했을경우 처벌 받습니다
단 위조,변조한 주민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대부분 버립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해갑니다 (대부분 주웠다고 하죠.이미 인터넷에서 변조 주민증을 샀다고해도 처벌되니 무조건 버리라고 가르쳐 주면서 판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만 일단은 모텔 잘못으로 됩니다 현재 법이 그렀습니다
영악한 아이들이 그점을 이용해서 모텔을 협박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증을 보고 얼굴을 확인하는 동영상이 있다면 공소기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