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포인트만 쉽게 설명드립니다~~1)동 법은 새로 생긴 법이 아니라 종전 법을 강하게 만든 법입니다~~2)종전에는 이법에 걸리면 모텔 영업정지 2개월 대신에 행정소송을 통해 벌금만 내고 영업은 계속 하도록 법안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나 여성부의 강력한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주면서 금년 8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영업정지 기본 2개월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바뀌게 되었읍니다~~참고로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행정부의 일환입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키포인트만 쉽게 설명드립니다~~1)동 법은 새로 생긴 법이 아니라 종전 법을 강하게 만든 법입니다~~2)종전에는 이법에 걸리면 모텔 영업정지 2개월 대신에 행정소송을 통해 벌금만 내고 영업은 계속 하도록 법안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나 여성부의 강력한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주면서 금년 8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영업정지 기본 2개월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바뀌게 되었읍니다~~참고로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행정부의 일환입니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 중에 ~ 여자를 직접 불러주진 않지만, 업소와 결탁해 운영하는 곳 아직도 많죠...
특히, 장사 안되는 곳,, 그리고 지배인이란 자 보면 얼굴에 쓰여있던데요..
지배인이 건들건들 하고,, 마치 웨이터처럼 군다던가 복장도 그렇고 ~ 하면 뒷조사 하면 ~ ㅋㅋ 형사들 눈이 ~
괜히 예리한답니까~ 그 사람들은 잡아내는게 직업이랍니다.. ㅋㅋㅋ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요즘도 업소끼고 많이들 하나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아가씨 영업하는곳은 조심해야겠네요~~
바로바로 현금이나 카드 결제하면 업소는 안걸려요 그러나 따로 현금으로 챙겨준다던지 직원이 연결해주면 걸려요
지들끼리 출장불러서 하는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즘 경찰들 수사하면 왠만한거 다잡아요
근데 이런건 어떻게 걸러내나???
뭐 방안에 일일이 들어가볼수도 없는 노릇인데
아는분 없나요 ㅋㅋ